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최순실을 정점으로 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규정한 검찰의 중간수사발표에 반발해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나서 국민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야 3당 인천시당과 야당 소속 지방의원단이 시국선언에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인천시당과 지방의원단은 21일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야 3당 시당과 지방의원단은 시국선언문에서 ▲헌정질서 파괴 주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즉각 퇴진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로서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국정농단 및 모든 범죄의 진상을 자백할 것 ▲사법당국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가담한 자, 비호한 자, 묵인한 자 등 모든 부역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의법 조치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재건 할 것을 촉구했다.

 야 3당 시당은 “헌법을 파괴하고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대기업과 공무원들에게 하던 그대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은 즉각 퇴진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제안한 책임종리도 철회하고 검찰수사는 물론 특검도 거부하면서 탄핵 소추가 무산되기만을 기다릴 태세”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포괄적인 지휘를 받는 검찰조차도 미진하기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등의 공범으로 규정하고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는데 이러한 범죄자가 퇴진을 거부하며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더 이상 형사 불소추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치검찰과 사정기관은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권력자를 비호했고 재벌기업들은 부패한 권력에 영합해 치부하는 구태를 버리지 못했으며 일부 언론은 침묵과 은폐로 방조함으로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가능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차가운 바다에 수장되고 물대포에 맞아 죽어나갔으며 생업 현장에는 비정규직만 넘쳐나고 청년들은 무한경쟁 속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헬 조선’에 살아야 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민생을 되살리려면 시간이 없는데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청와대 무단점거를 고집하면 국가의 권위와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외교적 고립으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 3당 시당은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끌어내리기 전에 자진해서 물러나는 최소한의 도리라도 보여야 한다”며 “즉각 퇴진하고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만이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라고 주장했다.

 야 3당 시당과 지방의원단은 “불의에 맞서 피 흘려 싸워온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역사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인천이며 우리는 인천시민의 명령에 따라 인천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이강호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제2부의장)와 이안호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 대표(남구의회 부의장)는 결의 발언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친박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의 시정 및 구정농단을 철저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