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 또는 국무총리와 나누는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등 중앙권력 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즉 주민과 나누는 국가 구조 개편인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노한 수많은 국민들이 연일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 복원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외치는 현재의 탄핵 사태는 대통령과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촉발됐으나 근원적으로는 중앙집권 체제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한데서 비롯됐다”며 “탄핵 이후의 가장 중대한 과제는 과도한 중앙집권 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과 김 의원은 “개헌의 기본 방향은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등 중앙권력 구조 개편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을 지방과 나눔으로써 국가 구조를 개편하는 지방분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낡고 병든 대통령제와 중앙집권 체제를 확 뜯어 고쳐 선진국처럼 지방분권 국가로 가야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면서 지방도, 나라도 살릴 수 있다”며 “지방정부에는 별다른 권한이 없는 무늬만 지방자치, 국민이 내는 세금 중 약 80%가 중앙정부로 가는 국세이고 지방세는 20%에 그치면서 2할 자치로 지칭되는 중앙집권 체제를 타파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만 진정한 국민주권의 실현이 가능하고 신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여야 정치권과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국회개헌특위의 조속한 가동과 국민참여 개헌절차법 제정 ▲정치권의 국가 개조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 합의 및 대선 후보들의 지방분권 개헌 추진 여부 의사 표명 ▲국회개헌특위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시·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자치 4단체의 대표 및 지방분권운동단체 대표 포함을 요구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의 힘을 모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혁신과 국가 대개조 및 사회 대개혁의 핵심 명제인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선진민주국가를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 학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상임의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에는 인천의 경우 박우섭 남구청장과 이기우 인하대 교수가 공동의장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