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스마트시티 실패, 시의회 조사특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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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스마트시티 실패, 시의회 조사특위 추진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1.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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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13명 서명 결의에... 새누리당 일부는 ‘정치공학’ 견제

 
5조 원 규모의 두바이 자본을 유치해 첨단도시를 계획하려다 실패한 검단스마트시티와 관련해 인천시의회 내 조사특위가 추진되고 있다. 야당과 무소속 시의원들이 특위 구성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새누리당 시의원 일부는 이를 정치공방으로 해석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도 드러냈다.
 
인천시의회 내부 공직자 및 일부 시의원들에 따르면, 이용범 시의원(계양3)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및 무소속 시의원 13명은 ‘검단스마트시티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키로 하고 이를 위해 서명을 마쳤다. 이들 의원들은 조만간 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서류(결의안)를 의회에 제출하고, 기자들 상대로 기자회견도 열기로 정해놓은 상태다.
 
결의안이 제출되면 이는 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제238회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위는 10명 내외의 시의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구성 직후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히고 금융손실 등의 책임 소재를 조사해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범 시의원은 “5조 원이나 되는 사업을 유치한다면서 투자전담 부서가 아닌 시장 특보 개인이 맡아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그 시작부터가 잘못됐던 일”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의 무산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도 시는 끝까지 시민을 기만하고 1천억 원이 넘는 금융손실을 입히기도 했지만 전혀 사과와 책임이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뽑아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게 할 것”이라 말했다.
 
이 의원과 13명 시의원들의 계획대로 시의회에서 조사특위가 꾸려질지는, 아직까지는 확정적이지는 않다. 최근 국정농단으로 어지러운 국면에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18석의 의석(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는 22석으로 표시돼 있으나 최근 박종우 시의원이 <인천in>과의 통화에서 4명의 의원-박종우, 박승희, 오흥철, 이영훈-이 탈당했다고 알려옴에 따라 박 의원과의 통화 내용을 기사에 반영했음)이 있는 상태의 새누리당이 집단 반대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소속의 한 시의원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진행 상 잘못된 부분이 있어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도 맞지만, 행정사무조사까지 이를 가져가겠다는 건 정치공학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원점으로 돌아와 추진 중인 검단새빛도시의 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지난 2015년 3월 유정복 시장이 직접 두바이로 건너가 사업 추진을 약속한 지 1년 8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공식 무산됐다. 무산 후 여파는 거세다. 인천시가 투자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다, 모든 협상 과정이 대외비로 묶여 공개되지 않으면서 여러 의혹들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현재도 검단지역 주민들은 인천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 지역 시민단체 중 ‘참여예산센터’는 검단 주민 352명의 서명부를 감사원에 제출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38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시 본청에 1개 국과 1개 과를 늘려 1실, 12국, 2본부, 17과·담당관, 70과 체계로 조직 개편하는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인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올해 처음 열린 시의회 본회의이자 조직개편안만을 다룬 ‘원 포인트 임시회’였다. <인천in 관련기사 : 1월 11일 보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정원 조례 개정안, 인천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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