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재래어시장, 현대화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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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포구 재래어시장, 현대화는 언제?
  • 김영빈
  • 승인 2017.03.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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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도시계획 변경 추진 중단, 국가어항 연계 전략 결과 주목

                


 지난 2010년과 2013년에 이어 지난 18일 3번째 화재가 발생한 소래포구 재래어시장 현대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인천시와 남동구에 따르면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이 지난 2014년 추진됐으나 소래포구 국가어항 지정과 관련해 중단됐다.

 시는 2014년 7월 남동구 논현동 소래어시장 일대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열람 공고하고 같은 해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쳤다.

 소래포구 재래어시장은 국유지(기획재정부)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며 1974년부터 상인들이 수산물을 팔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이 형성됐지만 현행법상 불법이다.

 상인들은 국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좌판 당 연 100만 원 가량의 임대료를 내고 무허가 가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를 설치할 수 없고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와 구는 소래어시장의 양성화 및 현대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4611㎡를 풀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으로 변경하되 용적률은 350%, 층수는 3층 이하로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소래포구 재래어시장 5112㎡(개발제한구역 4611㎡ 포함)의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으로 변경하고 인근 자연녹지 일부를 포함한 5527㎡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점포가 밀집한 점을 감안해 소래어시장을 소방 설비 기준을 강화하는 방화지구로 지정하고 376㎡의 녹지, 415㎡의 공원, 137㎡의 공공청사(파출소)를 두기로 했다.

 건축물은 판매시설만 허용하고 점포와 점포 사이에 칸막이벽 설치를 금지하며 저층부는 벽면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로 설치해 열려있는 구조로 하거나 벽면을 설치하지 말 것 등 구체적 건축계획도 제시했다.

 이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의회로부터 찬성 의견을 받았으나 남동구의 요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미뤄졌다.

 남동구는 어촌정주어항(구청장 지정)인 소래포구를 국가어항(해수부장관 지정)으로 지정받으면서 재래어시장을 포함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쉬워지고 토지 무상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칫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 또는 보류할 경우 일이 꼬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어항 지정과 연계하려는 전략이었다.

 소래포구 국가어항 지정 여부는 상반기 중 결론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래포구와 월곶포구 42만7539㎡(해상 40만8854㎡, 육상 1만8685㎡)를 어항구역으로 지정하고 국비 609억원(소래 466억, 월곶 143억원)을 들여 접안시설, 위판장, 직판장, 물량장 등 각종 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이다.

  당초 남동구는 월곶항을 포함하면 소래철교와 수인선 교각으로 인해 소래포구항은 소형어선만 이용하면서 대형어선이 입출항하는 월곶항에 상권의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 소래포구만 단독으로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월곶항 포함을 고수하는데다 재래어시장은 불법 상태이고 각종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항구역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시흥시와 협의를 거쳐 월곶항을 포함하는 대신 재래어시장을 어항구역에 넣고 소래철교 외곽(한화아파트 앞쪽)에 접안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소래포구의 국가어항 지정을 통해 재래어시장 국유지 관리권을 기획재정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전환하고 해수부의 동의를 받아 운영·관리조례를 만들어 무상 사용함으로써 어시장 현대화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자는 전략이다.

 남동구는 접안시설과 물량장 등을 소래철교 외곽으로 이전하고 재래어시장 앞 갯골(개발제한구역)을 매립해 현대화사업 기간 중 임시 어시장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소래어시장이 국가어항 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국유지 무상사용, 개발제한구역 해제, 갯골 매립 여부가 불투명하고 상인들과의 개발 방안 합의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다 올해 국가어항 지정이 성사돼도 공사는 2020년 착공 예정이어서 언제 재래어시장 현대화가 시작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남동구는 약 10년 전부터 소래포구 재래어시장 현대화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개발 방식(공영 또는 민영)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시흥시와 국가어항 지정 관련 쟁점사항들에 합의했기 때문에 해수부도 접안시설의 소래철교 외곽 설치 및 재래어시장 포함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도권 관광 명소인 소래포구 재래어시장 현대화사업을 가능하면 앞당겨 40여년간 불법이 지속된 시장을 양성화하면서 화재 위험 등에서도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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