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과 <인천in>은 27일 오후 한살림경인지부 사무실에서 ‘인천 친환경무상급식 운동, 15년을 돌아보다’라는 주제의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이경배 급식시민모임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윤재균 선학초등학교 교사, 이한구 시의원, 김정택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전 대표, 이희영 학부모, 박인숙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서 지난 15년간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을 전개하며 겪었던 어려움과 의미에 대해 되짚고, 급식 공공시스템 구축을 반대하는 측의 입장에 대한 향후 대책도 논의했다. 급식지원센터 설립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손꼽혔다. 관련 조례가 2011년에 제정되고도 수년째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과 별개로 친환경급식에 대한 관심도가 거의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학부모들에게 의무 교육을 도입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켜야 된다는 방안이 나왔다. 또, 5월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안과 공적 조달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제도 등을 만들어 국가적인 지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2003년 조례제정 운동본부가 발족되고 주민발의 서명운동 벌이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2004년 인천지역 최초로 ‘친환경급식지원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 공포되었다. 조례제정 이후 단체는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2010년에는 무상급식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는데, 6.2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이 부각되며 2011년부터 초등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됐다. 이후 급식모임은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해 촛불집회와 단식농성, 서명운동, 1인시위 등 3년에 걸친 투쟁을 벌였다. 그리고 올해 3월 인천지역 중학교에도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됐다.

좌담회 내용을 요약한다.

 
◇이경배 위원장(사회)
지난 수년간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을 펼치며 돌아 봤을 때, 인상적인 기억이나 에피소드가 있는가.
 
박인숙 대표
2003년부터 이 운동을 하며, 늘 뿌듯했다. 예전에는 서명운동 할 때 지장까지 찍었어야 했는데, 정말 여름에도 땀나게 뛰어 다녔다. 최근에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성사되어 학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할 때 가장 뿌듯했다. 그동안 아이들이 급식비로 인해 상처받았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이한구 의원
가장 열 받았던 것은 민선 5기때 조례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시장한테 정보를 왜곡보도한 시청의 담당관 공무원이다. 또한 야당 내부에도 문제가 있었다. 한 목소리를 냈으면 성사됐을 텐데, 여당이 아니라 야당의원 몇몇의 문제로 조례가 후퇴하게 된 것도 결정적 이유 중 하나이다. 또한, 영양교사 대표와 급식업자 대표들은 공청회를 하는데 준비해온 자료들을 왜곡하고 손가락질을 했다. 정말 열 받았던 순간이었다.
 
이희영 학부모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에 관심이 참 많다. 하지만 불만도 많다. 무상급식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만, 학부모님들은 잘 모른다. 좀 더 체계적·교육적으로 학부모님들에게 이런 과정을 알리고 논의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경배 위원장
친환경무상급식운동진영에서 애초 무상급식이 차지하는 위치, 가치, 향후 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정택 전 대표
무상급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무상급식이 2010년에 최대이슈로 떠오르면서 지금의 무상급식이 실현된 것인데, 이젠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학생부터 군대까지 병원, 복지급식까지 전체 공공급식 시작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체 조달체계 형성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간다는 시작의 의미가 있다. 조달체계를 형성해야 전체 조달체계 확립의 문제까지 비전이 갈 수 있다. 이에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급식지원센터 설치도 의무조항으로 만들고 중앙정부에서 50% 정도를 지원해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한구 의원
친환경무상급식 1기가 차액지원제도였다면 2기는 2010년 지방선거 때 친환경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로서 전면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3기를 맞이하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다. 3기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 법 개정 통해 국비, 시비, 군구 예산 등 친환경식자재 공급에 필요한 지원을 요구해야 된다.
 
◇이경배 위원장
무상급식이 의무급식으로 불리기도 하고, 무상급식이란 개념에 대해 일반인의 혼란이나 반발이 있었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보수·진보의 프레임이 어떠했고, 이 논쟁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윤재균 교사
의무급식이라고 명명해 적극적으로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논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런 것 같다. 보수진영 속에선 다양한 핑계를 대며 무상급식이 확대되지 못하게 ‘돈이 없어서 못한다’, ‘부분별 무상급식을 해라’라는 의견을 내세웠다. 수도권 전체가 무상급식을 하는데,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은 보지 않고 자금에만 집착을 했다. 현재 보수정당이 무상급식을 받아들인 것은 다가오는 선거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 같다. 우린 이대로 계속 밀고나가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지지부진한 친환경급식센터도 설립해야 한다.
 
박인숙 대표
보수진영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소득에 따르는 지원을 내세웠는데, 선별급식과 차별급식 이 차이는 분명 논란이 있다. 전에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를 무산시키려고 하다가 옷을 벗었다. 무상급식은 이념적 문제가 아닌 보편적 가치이다. 반대세력에게 ‘공짜급식’이나 ‘무료급식’이라는 프레임의 저질공격도 당했는데, 이는 엄연히 우리의 세금이다. 또한 오히려 급식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경배 위원장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과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현 뒤, 교사와 학부모의 반응은 어땠나.
 
윤재균 교사
교사들은 무조건 환영의 입장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들은 매 한 두 달마다 급식비 미납자 독촉을 해야 된다. 물론 기한을 까먹고 못내는 학생 대부분이지만 형편이 어려워 못내는 아이도 많다. 이런 독촉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마음의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좋은 것 같다. 하지만 무상급식 확대를 내심 반대하는 교사도 많이 있다. 다른 교육환경개선도 급한데, 급식으로만 관심이 쏠려 정작 필요한 곳에 손길을 못 뻗친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이 이런 부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한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이희영 학부모
솔직히 무상급식이 실현됐을 때 모두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학부모님들은 ‘공짜밥’이라는 생각에 ‘질 떨어져서 맛없어 지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다. 학부모들은 어디서 들은 것을 말하는데, 일련의 과정에 참여해 인식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젠 학부모님들을 움직일 수 있는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이경배 위원장
급식지원센터 등을 둘러싼 운동과정에서 인천지역 농산물의 학교조달체계를 두고 심한 갈등이 있었다. 급식지원센터 같은 공공조달시스템이 유독 인천에서 실현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가.
 
박인숙 대표
급식운동하며 가장 안타까운 시점인 것 같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적인 조달시스템이 필요했다. 급식은 누군가의 생산의 노력 없이 나오지 않는다. 이에 생산도 계획·기획적으로 해서 농민·아이·학교의 공적 시스템을 갖추자 주장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정책실현에 대한 정책 책임자들의 확신이 부족했던 것 같다. 인천지역에서 확신 있고 소신 있게 밀고 나갔어야 했는데, 공무원들의 소극적 자세에 우리가 대처하지 못했다. 또한 급식지원센터의 나쁜 사례만 올린 중간간부의 농간에도 휘둘렸다. 급식업자에 휘둘려 잘 못 이해한 시의원들도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만한 준비도 부족했던 것 같다.
 
김정택 전 대표
우리 내부에도 문제가 있었다. 학부모 단체가 급식지원센터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점기업으로 생각했다. 야당과 시의원들도 똑같이 생각했다. 학교 영양교사도 갑질을 해왔다. 업체와 직접 거래하면 편한데, 급식지원센터가 생기면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공무원들은 민간이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 일을 풀어가는 게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친환경 쌀이라도 도입하기 위해 단일창고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농협을 통해 단일하게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노력했는데, 결국엔 그것도 공무원 쪽이 틀어서 되지 못했다.
 
이한구 의원
아무래도 기득권이나 이해관계 표를 보다 보니 중요한 순간에 후퇴를 한 것 같다. 그 당시 위법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모든 자문을 다 받아 문제해결하며 만든 것이다. 근데 이런 공공조달 시스템을 무력화 시키려고 했다. 가장 대표적 쟁점은 급식센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유통센터라는 프레임으로 가둬 왜곡한 것이다. 그 결과 지금같이 페이퍼컴퍼니가 판치는 저가 급식 체계가 생겨났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가 안 할 수 없는 상태로 와있다. 내년 예산에는 국가가 같이 나서 예산문제가 반영이 되고, 후년부터는 우리가 준비한 대로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경배 위원장
친환경급식에 대한 학교, 교사, 학부모들의 현재 인지도나 호응도는 어느 정도이며, 아울러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설득해야 되나.
 
윤재균 교사
솔직히 말하면 친환경급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거의 없다. 단순하게 가장 회자가 되는 부분은 ‘맛’이다. 가량 학교급식이 아주 불량한 질로 떨어지지 않는 한, 그것이 얼마나 친환경적이냐는 부분은 따지지는 않는다. ‘불량급식’ 같은 사건이 나면 일시적으로 여론이 끓어올라도 그 때 뿐이다. 교육청과 시,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희영 학부모
학부모들 사이에선 ‘조미료 안쓰고 맛없어서 버리는 게 낫냐’와 ‘조미료 쏟아서 다 먹는 게 낫냐’는 등의 현실적인 얘기가 오간다. 정기적인 학부모 연수나 급식 소위원회 등 의무적으로 영양교사 주도로 교육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또 아이들에게는 칼로리 계산을 본인에게 직접 시켜 먹는 음식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재미를 붙여줄 필요가 있다.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경배 위원장
끝으로 5월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연계해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방향을 수립한다면.
 
박인숙 대표
그동안 한국 정치사에 친환경무상급식이 확산됐던 힘은 지역사회, 학부모, 시민, 지방자치의 단합된 결과이다. 이런 자발적 성과는 친환경무상급식이란 의제자체가 갖는 대중적 지지이다. 이젠 중앙정부도 책임지는 실질적인 체계를 갖춰야 할 때이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공적 조달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또한 급식의 품질을 향상시켜 GMO·방사능·화학첨가물을 제거하는 등의 제도를 만드는 것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제도와 함께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급식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중대한 의제를 감당할 만큼의 의제가 부족하다. 또한 자칫 무상급식이 전면화 되면 학부모들 시야에서 멀어져 관심이 끊어 질수도 있다. 이에 대비한 촘촘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한구 의원
친환경무상급식은 전략적·궁극적으로 보면 국가적인 중대한 문제이다. 이 정책은 선순환적 정책에 기여한다고 본다. 촛불에서 직접 민주주의 외쳤지만, 직접 민주주의는 제도화 된 것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들은 생활 속에서 실현시킬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정치적 구호에만 확 모였다가 흩어지는데, 만들어놓은 효과 있는 정책들을 채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윤재균 선생님
이번 선거를 잘 이용해야 한다. 그동안은 시교육청과 시청에서 맞물려서 진행하지 못하고 어긋나서 지지부진 한 부분이 많았는데, 다음에 시정부를 구성할 때는 로드맵을 미리 잘 만들어야 된다. 또한, 급식지원센터 쟁점을 부각하고 학부모가 알게하고 공론으로서 결정되는 것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일반적인 활동가들은 쟁점에 대해선 잘 모른다. 지금보다 더 운동을 정교화 해 나가야 한다.
 
이희영 학부모
일단은 감사한 마음이 가장 크다. 15년간 뛰어온 분들이 있어 오늘날 무상급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급식지원센터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작게는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초청해 들어 볼 수도 있고, 차근차근 알아가는 내용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부모들이 공론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김정택 전 대표
일단 대선이 끝나면 국민들이 만든 개헌문제가 논의될 것인데, ‘농업 살리기’가 시급하다. 농사를 농민·정부·소비자의 3자 책임으로 바꿔야 한다. 농사는 농민 혼자 짓는 것이 아니다. 꼭 어려운 것은 농민에게만 미룬다. 농업과 농촌을 재평가하고 농촌을 도시민의 쉼터이자 휴양지 같은 다원적 기능을 집어넣고 농민의 기본소득 창출에 나서게 해야 된다. 또한 지방재정이나 교육청 재정으로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도 농촌체험을 해야 된다. 본인이 먹는 먹거리가 정말 안전한지 직접 체험하고 느끼게 해 친환경 먹거리의 중요함을 깨닫게 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