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지역사회에서 중요 지역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인천in>은 대선 지역과제로서 현재 논의되고 있거나 이전 부터 중요하게 거론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해 점검합니다. 첫번째 시민 편익성이 높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망 확충에 대해 정리합니다.



지난해 7월 말 개통돼 운행 중인 인천2호선 열차. ⓒ인천시
 
대선과 관련해 인천시와 지역 시민사회 등이 지역 현안과제를 연이어 발표하고 이를 각 당 인천시당에게 전달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일까지의 지역 공약현안에 대해 지역사회의 움직임을 크게 정리해 보면, 인천시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지역현안 10대 과제, 그리고 29일 시민사회진영에서 공개된 11대 과제에 산발적으로 여러 시민단체들이 개별적인 공약 제안을 정치권에 하고 있는 중이다. 이중 시민편의와 직결된 도시철도 등 지역 교통망 확충은 중요한 화두로 거론되고 있다.
 
◆ 편익성 높은 철도교통망 확충 ‘절실’... 현실은 ‘외면’과 ‘무능’
 

7호선 청라 연장안 계획도
 
인천시가 10대 공약 중 2,3번째로 내놓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청라지구 연장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B노선 조기 착공이 교통 네트워크의 확충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7호선의 청라지구 연장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천시민에게 약속한 과제 중 하나였고, 동시에 해당 지역구를 관할하는 이학재 국회의원의 공약인 동시에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실제 시는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민의 교통주권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한 바도 있다.
 
7호선의 경우 공약대로라면 벌써 사업이 완료 혹은 한창 공사가 진행되어야 했을 내용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기준치를 넘지 못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는 ‘불가능한 사업’과 ‘가능한 사업’의 두 가지를 전제하고 생각해볼 수 있다. 만약 불가능한 사업이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학재 의원, 유정복 시장이 선거 표심을 얻기 위해 되지도 않을 사업을 하겠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게 된다. 가능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들 정치인들이 인천시민과의 약속을 외면해온 데다 무능함까지 겹쳐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천시 및 시민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이들 사업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약속위반 및 무능’이 좀 더 타당해 보인다. 실제 시도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B/C지수의 기준치 도달을 위해, 늦었지만 해당 부서가 정거장 수 축소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시민사회진영가 지난 29일 진행했던 11대 과제 현안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에 이은 지정토론 자리에서 철도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이날 발표됐던 11개 과제에는 교통망에 대한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강조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국민주권이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교통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도로개설 보다도 편익성이 뛰어난 도시철도의 확충이 더 중요하다”면서 “서울지하철의 경우 9개를 넘는 노선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어 매우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지만 그에 비해 인천은 국철 1호선과 이제 겨우 두 개 인천지하철 노선이 도심을 다니고 있다”이라며 차별적이고 열악한 인천의 도시철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가 된 바 있다.
 
실제 시는 지난해 말부터 문학과 검단을 연결하는 고속화도로, 부평 장고개 도로 등의 여러 도로 개설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 개설은 기본적으로 차를 소유한 시민들에게는 유리하지만 그렇지 못한 다수의 시민들에게는 피부로 잘 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현재 시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인천3호선 대순환선을 비롯해 인천남부순환선(인천대공원~수인선(학익역)~인천2호선(시민공원역)), 인천1호선의 검단 연장, 2호선 광명(KTX)연장 등이 시민 교통이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선행과제들로 평가되기도 한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노선(GTX) B노선(송도~청량리)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에서 결국 약속이행을 하지 못한 7호선 청라 연장도 조속한 해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차고지에서 대기 중인 인천 시내버스 차량들. (사진 출처 = KBS)
 

◆ 개편 이후 안정화 안 되는 버스 노선... ‘이대로는 힘들다’
 
이같은 교통 네트워크의 확충과 직결되는 시 자체의 현안과제도 물론 있다. 개편 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인천 관내 버스노선이 대표적이다.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시민 생활에 보다 만족스럽게 다가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말 인천2호선의 개통에 맞춰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했지만 굴곡노선은 여전했고 기존 노선에 비교해 늘어나는 환승 횟수와 특정 지역에 몰리는 노선 등 문제점으로 인해 개편 두 달여 만에 수천 건에 달하는 민원이 쇄도했다. 일부 노선은 배차시간이 오히려 늘어나 20분 이상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버스 노선 안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져 대응키로 했으나 결과는 썩 신통치 않았다.
 
버스개편 4월 초 현재까지 재조정된 노선은 총 52개 노선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부분 조정작업은 11월과 12월에도 이어졌고 지난달에도 14개 노선이 부분 조정됐다. 전면개편 당시 변경 노선이 87개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미 절반 이상 재조정된 상황.
 
문제는 앞으로도 부분 재조정이 끊임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31일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돼 현재 시 내부 담당부서에서 이를 검토하는 작업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실무에서 재조정을 할지의 여부를 비롯해 얼마나 재조정을 할지 등에 대해서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재조정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기존 노선의 틀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진행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그간 끊임없이 이어진 민원과 내부의 조정 필요성, 그리고 부분 재조정이라는 ‘땜질 작업’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재조정의 가능성이 높다. 

사실 교통주권은 '서민의 발'인 버스노선에 대한 배려가 우선돼야한다. 노선 신설과 순 증차도 진지하게 검토해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한정된 노선을 갖고 신도시 지역에 대한 노선 과잉공급과 이로 인해 계속되는 구도심의 노선 감소, 인천2호선과 수인선 등에 무리하게 의존한 개편작업과 오히려 늘어난 배차 간격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 버스 동호회 회원은 “도시철도 확충 문제는 제대로 된 버스노선을 전제하고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인천시의 버스 개편도 기본적으로는 버스 이용주민의 편익을 고려했다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시민들은 물론 버스 회사도 기사들까지도 개편 결과를 탐탁스럽게 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