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0월 7일, 해경의 세종시 이전을 강력 반대하는 지역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진영 일원들이 예술회관 광장에 모여 궐기대회를 하던 모습. 유정복 인천시장과 홍영표 국회의원 등의 모습이 보인다. ⓒ배영수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갑작스런 해양경찰의 해체를 발표했다. 이후 최근 국정농단으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당시 참모진들과 상의 한 번 없이 해경 해체가 결정됐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 지역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안겨 줬다.
 
현재 인천의 지역사회 전반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무마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졸속 결정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었다는 것을 정설화하고 있다. 인천에서만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최근 대선후보들 중 야권을 중심으로 해경 부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선후보를 통해 현재까지 해경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도로 압축되고 있다. 부활에 대한 목소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장 적극적인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이를 주장하고 나섰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이들 두 후보보다는 다소 약하지만 해경의 해체는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던 바 있다.
 
그러나 이들 후보들 역시 해경의 인천 환원을 따로 약속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차기 정부를 통한 해경의 부활 가능성이 높아지자 인천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유치 경쟁 구도가 일어났기 때문인데, ‘표심’에 좌우되는 대선과 직결되는 후보들이 특정한 입장에 서기가 난감한 구석이 있어서다.
 
해경의 유치는 현재 인천과 부산, 세종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경쟁하고 있다. 특히 부산과는 해사법원의 유치전까지 함께 힘겨루기를 하면서 부산의 지역사회에서도 “당연히 우리 쪽에 유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부산지역 시민단체인 ‘부산항모임’이 “해경을 독립기구로 만드는 것은 물론 해경의 뿌리가 부산인 데다 해양수산기관과의 연동성 등을 위해 부산 유치가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예다.
 
1953년 부산에서 출범한 해양경찰대가 해경의 모태인 데다, 해양수산 기관의 70%가 있는 부산에 해경 본청을 두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한 만큼 해경이 부산에 있어야 한다는 게 부산항모임 등 부산 시민단체들의 입장인 셈이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면 인천도 할 말은 많다. 과거 송도에 소재했던 해경청은 관내에 유일했던 국가 중앙행정기관이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해체되면서 인천의 중앙행정기관이 모두 사라졌다.
 
그러면서도 유해, 위험시설들 상당수는 인천에 모여있다. 세계 최대규모인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비롯해 영흥화력발전소와 송도 LNG기지 등 시설 등이다. 여기에 관내 7개 구역의 주안·부평공단 등 국가산업단지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주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이 안전 및 환경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영흥화력발전소 전경. 최근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어 시민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 (사진 출처 = 서울 강서구청)
 
게다가 해경 해체 이후 최근까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결국 생계에 위협을 느낀 어민들이 해상시위까지 했음에도 정부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최근 중국 어선에 의해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이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나자 그때서야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상당수의 어장이 불법 조업으로 황폐화된 후여서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를 두고 대선후보들의 선택이 쉽지 않다. 해경 부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후보들도 아직까지 어디에 해경을 두어야 할지는 정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인천의 지역사회는 해경 유치와 별도로 인천에 모여 있는 유해시설들 일부는 이전 혹은 축소가 필요하다는 데에 입을 모으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거론된다. 과거 송영길 시정부가 지난 2016년까지 매립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현 유정복 시장이 제안한 4자협의체(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를 통해 종료 시점이 불명확한 상태로 연장된 상태다.
 
현재 인천의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이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지역 이기주의 등을 떠나 “각 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해당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수도권매립지가 위반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지역에 공급되는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한 발전소들도 문제다. 영흥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서인천발전, 신인천발전, 인천화력 등의 국가시설이 연간 약 6,400메가와트(MW)를 공급해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지만 이들 시설로 인한 대기오염 및 환경 문제로 시민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환경단체들의 지적은 오랜 기간 있어 왔다. 특히 최근 1~2년 사이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중 초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가 화력발전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더욱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그 외 수도권 가스 사용량의 60%가 넘는 비율을 책임지고 있는 송도 LNG기지와, 서구지역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SK석유화학 등의 경우 환경문제는 물론 안전사고 시 대형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 등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인천의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최근 매립지의 ‘사실상 영구 매립’의 중단을 비롯해, 발생지별 처리로의 전환, 유연탄 화력발전소와 LNG 기지 등의 단계족 축소 혹은 이전, 유해 국가시설에 대한 지역 자원세 신설과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소통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인천 내 유권자들이 자그마치 240만 명인데 대선후보들이 인천을 홀대하는 건 큰 문제”라며 “인천이 대선후보들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는 것은 대선후보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정당 관계자는 “대선후보들이 나름 충실히 공약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해경이나 해사법원과 같은 지자체 간 유치 경쟁으로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공약 다듬기를 유보하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