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서구 봉화초교의 강제 이전을 반대하는 서구 주민들이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하던 모습. ⓒ배영수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지구와 청라지구가 오는 2020년경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였던, ‘학교 수 부족으로 인한 학급 과밀 우려’를 면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돼 논란이 됐던 ‘학교 총량제’ 역시 차기 정부에서는 현행보다는 개선된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교육청은 21일 “송도지구 내 ‘해양5초교(가칭)’ 신설 사업이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추경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약 2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8월부터 설계에 들어가 내년 5월 착공, 2020년 3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이다.
 
지금도 송도지구 내 한 학급 당 평균 학생 수는 37명으로 과밀현상(인천 원도심 중학교 평균이 24명)이 가시화돼 있는 상태다. 여기에 송도지구 8공구의 경우 입주 등으로 인해 2020년 유입 학생 추산치를 약 2,600명으로 잡아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행 학교 수로는 학급당 인원이 62.7명까지 올라가는데 이는 1970년대 혹은 1980년대에서 볼 수 있었던 ‘콩나물 학급’을 재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시교육청은 신설 학교를 통해 심각하게 보였던 학급 과밀의 우려는 일단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청라지구 내 해원초 증축 및 경연초·중 통합학교의 신설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역시 학급 과밀이 우려되던 청라 5·6단지도 이를 통해 숨통을 틔울 것으로 보인다.
 
그간 신규학교의 설립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학교 총량제’를 통해 적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이전하는 조건으로만 신설을 승인토록 했는데 이를 통해 학교 신설에 대한 승인률이 종전 70%에서 30%로 배 이상 낮아진 상태다.
 
또 인구 급증 현상이 일어나는 신도심의 학교 신설을 제때 허가해 주지 않고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원도심의 학교들을 신도심으로 이전토록 해 지역 불균형까지 초래했다.
 
다만 차기 정부에서 이를 제대로 조정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우선 국회 내부에서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학교 총량제가 비정상적인 행정이었다는 의견이 중론으로 자리잡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서구을, 더민주)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인 경제 논리를 밀어붙여 심각한 지역갈등과 학교 불균형을 초래한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는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행정으로, 차기 정부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