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을 1순위로 한 10대 과제를 제시하는 인천시민단체 


 인천시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들을 제시하고 새 정부에 반영을 건의하는 한편 지방분권 개혁 토론회를 거쳐 지방분권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새 정부가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데 맞춰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LNG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 명칭 삭제 등의 행정분권 강화 등 당장 실현 가능한 지방분권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유정복 인천시장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아 추진했던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등도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4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약속한 가운데 지방분권 강화는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 개편, 국민 기본권 강화 등과 함께 개헌의 핵심 내용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반영을 요구하는 등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이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시가 제시할 구체적 방안들도 이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수차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어서 큰 의미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부 건의와 병행해 자체적으로 지방분권 조례 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음달 중 지방분권 개혁 토론회를 열고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임시회에 지방분권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지방분권 조례는 시민의 지방분권 촉진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지방분권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시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시절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제시했던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지방 특성을 반영한 인력 운영 자율권 확대 등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반영을 요청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인천도 제 목소리를 내고 일정부분 기여하면서 실익을 찾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