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김 후보자가 당내에서 ‘지역주의 극복의 아이콘’으로 꼽히는데다, 4선 중진급 정치인이 수장에 올라 부처에도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천시도 지방분권에 관심을 보이면서 정책추진의 탄력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김 의원을 행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장관 후보자로 저를 지명한 뜻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 투명한 봉사행정의 정착 등에 있다고 여긴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제도화한 장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방정부에 실질적 자치조직권을 주는 등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경북 상주 출신인 김 후보자는 야권의 텃밭인 대구를 지역구로 둔 4선 중진 의원이다. 20대 총선에선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꺾고 당선되며 ‘지역주의 극복의 상징’으로 꼽힌다. 특히 당에서 지역분권정당 추진단장을 맡는 등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김 후보자는 대선 국면이었던 지난 12월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트 탄핵 정국의 최우선 과제는 국가를 개조하는 '지방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균형발전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 내각에 등용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행자부는 ‘정치인 출신’ 장관의 등장으로 지방분권 추진 등에 동력이 갖춰질 전망이다. 행자부의 특성상 지자체와 중앙정부 사이에서 국회나 타 부처와 업무를 협의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 중량감 있는 인물이 수장이 되면 이해관계가 복잡한 업무 등을 처리할 때 추진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헌 과정에서 여야의 의견차가 크지 않은 지방분권 등에 ‘조율자’ 역할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지난 28일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오는 8월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지방분권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다.
 
31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조례는 지방분권이 새 정부 주요정책 과제로 채택되며, 지방자치 강화의 필요성을 정부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지방분권 정책개발을 비롯해 시민의 지방분권 촉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 지방분권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더불어 시와 시의회는 내달 중 지방분권 개혁 토론회를 열고, 지방분권 촉진 결의안을 통해 지방분권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