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2매립지.
 
인천 지역사회가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에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대체 부지를 찾으라는 목소리를 연일 강하게 내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이달 안에 ‘수도권 3개 시·도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및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내년 말이면 대체매립지 후보지들의 윤곽이 나타난다는 얘기다.
 
용역 연구 내용은 10년 후 현재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새로운 매립지를 어디에 조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용역 예산은 7억 5천만 원. 3개 시·도가 각각 2억 5천만 원씩 부담키로 했다.
 
연구 용역 발주는 지난 2015년 6월 인천·서울·경기·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의 합의사항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 중 하나다. 당시 4자협의체는 현 매립지 사용 기간을 당초 2016년 말에서 약 10년간 연장키로 하고, 그 대신 10년 안으로 대체매립지를 함께 찾기로 협의한 바가 있다.
 
그러나 대체 매립지의 최종 확정까지는 적잖이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일단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주민들의 민원과 반대여론 등으로 인해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서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만약 대체매립지 선정이 1개의 장소로 정해지던가 하면 3개 시·도 간 갈등은 불가피하다.
 
한편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대체매립지 확정을 다음 세대로 미룰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 왔다. 4자협의체 협의에 매립지 사용 연한이 적시돼 있지 않은 만큼 해석에 따라 현 매립지를 20년 이상 더 사용할 수도 있다는 시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천시 등을 비롯한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지난 4자협의체 합의 당시 현 매립지의 3-1공구(103만㎡)만 추가 사용하고 3-1공구 사용 종료 전 대체매립지 조성에 협의했다. 인천시 등은 통상적으로 현재의 매립방식을 고수한다고 전제했을 때 향후 10여년 더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12월 경 현 2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면 곧바로 3-1공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오는 2027년(최대한으로 짧게 보면 2024년까지로 줄어들 수도 있다고는 한다) 경까지는 현 매립지에 쓰레기를 묻을 수 있다. 반대로 2027년까지 대체매립지 조성을 완료돼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시 4자협의체 협의 내용에는 3-1공구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할 경우 현 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합의문에 담겨 있다. 만약 3-1공구 사용 종료 시점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한다고 해도 10년 넘게 현 매립지를 사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용역 연구가 마무리되면 대체매립지 후보지 윤곽이 나오게 되고 이를 통해 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대체매립지 사용 연장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