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대화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의 출발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삐걱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제대로 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책회의’는 16일 성명을 내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관련 연구용역인 ‘좋은 일자리 창출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용역’을 일방적으로 발주했다”며 “공사의 이러한 행태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대표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뿐 아니라 공사가 구성한 ‘좋은 일자리TF 자문단’의 권고사항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대책회의’는 “지난달 26일 노사 간담회에서 노조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사 공동연구’와 ‘성실대화’를 요청했고 지난 9일 공사가 만든 ‘좋은 일자리TF 자문단’은 워크숍에서 ‘노조와의 소통’을 강조했으나 공사는 일방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갑’의 행태가 되살아난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회의는 “지난달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과 대화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노사간 성실대화’를 노조와 공사에 주문했는데 이는 정규직 전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가 핵심이라는 것을 대통령도 잘 알기 때문에 강조한 것”이라며 “인천공항은 비정규직이 60여개 용역업체에 1만명에 이르는 등 거대하고 복잡한데 17년간 현장을 누벼온 전문가인 비정규직의 의견 반영 없이 진행될 탁상행정식 연구용역은 공기업 관료주의 강화와 공항안전 저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공사의 일반적 연구용역 추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을 키워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실패 위험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공사의 일방통행이 지난해 ‘비용절감, 인력삭감’ 등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제출했던 연구단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의 1호 모델로써 300만 전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의 시금석”이라며 “공사는 일방적인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당사자 참여 방안 제시 등 노조와의 성실대화에 나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노조는 불통과 독선으로 회귀하는 공사를 상대로 투쟁을 재개하는 한편 일자리위원회 등 정부에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13일 입찰 공고한 7억원 규모의 ‘좋은 일자리 창출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용역’은 ▲인천공항 운영·관리업무의 기능·직무별 현황 진단 ▲정규직 전환 방향 및 중장기 조직발전 방안 ▲직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 세부 실행방안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세부 실행방안 등 공사가 연내 정규직화를 약속한 비정규직 1만명의 고용형태, 업무, 임금 등 핵심 사안을 다룬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제대로 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책회의’를 꾸리고 공사에 ‘당사자 참여’, ‘노사 공동연구’, ‘성실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