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 조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뉴스테이로 사업이 전환됐던 십정2구역과 송림초교 주변구역에 대해 인천시의회 내부에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특위 구성 등에 대해 인천도시공사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건교위원장인 최석정 의원은 “십정2구역과 송림초교주변구역에 대한 뉴스테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 의혹들이 나오는 만큼, 진상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려 하는 상황이 있다”면서 “오늘 업무보고는 그 전에 의혹에 대한 사실을 한 차례 검증코자 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최근 ‘뉴스테이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 소위를 통해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
 
더민주 시당 소위는 “인천도시공사가 송림초교주변구역에서 지난해 12월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주민보상액 약 900억 원을 약 800억 원으로 삭감할 것을 주민대표에게 강요했고, 이를 반대하던 주민대표가 별세하자 내용을 잘 모르는 주민대표 대행인을 통해 동의를 강요해 이를 관철시켰으며, 또 민간 임대사업자와 3.3㎡당 720만 원으로 계약했던 분양가를 760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종용한 사실도 확인돼 주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인천도시공사가 직권남용을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까지 십정2구역의 임대사업자로 계약 해지 과정에서 108억 원의 반환이자까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받았던 ㈜마이마알이가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무효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과도한 환급금 문제 및 계약 해지 과정 등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인천시의회 내부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자유한국당 외 정당)을 중심으로 특위 구성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기도 하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민주 소속 노경수 의원(중구1)은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인천도시공사나 마이마알이 모두 자기들 잘못이 없다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의회가 나서서 특위를 구성해 이를 정리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위가 관계자들은 물론 주민들까지 모두 불러서 진상 규명을 하는 등 ‘고름이 있다면 긁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 측은 “건교위를 통해 보고하고 협조를 얻을 수 있으며, 또 뉴스테이 사업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진행하는 만큼 특위 구성에 의혹 공방 등이 있을 경우 자금력 불안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뉴스테이 구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사업이 빨리 진행되길 바라는데 특위 구성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면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차피 공사로서는 9월 10일까지 대체사업자를 찾지 못하면 구역해제가 되는 만큼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면 그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테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한구 의원(계양4-무소속)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출발한 이들 뉴스테이 구역의 사업자는 인천도시공사인데, 사업자 선정을 주민 대표가 하고 마이마알이에 100억이 넘는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협약부터 해지까지 모든 것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새정부에 의해 주택정책도 바뀌는 상황인데, 뉴스테이 같은 기존 정책들도 점검 및 검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의 황효진 사장은 “새정부라고 해도 십정2구역 등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맞다”고 맞받았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의 임정빈 의원(남구3)은 “뉴스테이를 부정하는 언론매체들이 많은데 분명한 건 뉴스테이가 장기간 체류하던 정비사업 해소를 위해 만든 것”이라며 “회사가 잘못”이라 주장했다. 뉴스테이 사업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같은 당 유일용 의원(동구2) 역시 “뉴스테이는 해야 한다, 적극으로 의지를 갖고 하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십정2구역 주민 일부는 지난 3월 30일 인천지검에 유정복 시장과 김우식 전 인천도시공사 사장 등 4명을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가 있다. 시의회 내부에서 특위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홍정화 의원(계양1-더민주)은 인천도시공사에 지번 별 보상금 내역 자료 등을 요구한 상황이기도 하다.
 
다만 특위 구성이 현실화될 지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시의회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전반적으로 특위 구성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