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 ‘고향세’ 도입 및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세제혜택 강화 등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이하 시당)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 토박이가 적은 인천의 도시 특성 상 고향세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시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인천은 전체인구의 70%가 타지 사람인데 이들이 출신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인천 지방세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시절 재정자립도가 낮은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기부하면 일정 수준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고향 사랑 기부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제도는 당초 일본에서 먼저 실행한 것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재원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6일 고향 사랑 기부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세제 혜택 방식이나 도입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인천의 경우 충청도와 전라도 등지에서 이주해온 주민이 인구 구성의 60~70%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세수 유출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이 시당의 외연적인 반대 이유다.
 
또 시당은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세제혜택 방안도 인천의 입장에서는 ‘역차별’에 해당하는 만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규제를 완화해 국내외 기업의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당 측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기업 지방이전 세제혜택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