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행복 사업, 기대와 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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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행복 사업, 기대와 우려 교차
  • 김영빈
  • 승인 2017.07.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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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 성과 시민에게 환원 VS 지방선거용 예산 편성 의도

    
               지난 14일 열린  ‘시민행복 프로젝트’ 발표 인천시 간부회의 모습 

 인천시가 재정건전화의 성과를 ‘시민행복’ 사업에 집중 투입키로 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시는 올해 재정위기 주의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민행복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는 신규 및 확대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간부회의에서 실·국별로 ‘시민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향후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데 이어 다음달 중 사업 검토보고회를 갖기로 했다.
 
 각 실·국이 보고한 ‘시민행복 프로젝트’는 신규사업 57건과 확대사업 54건 등 111건으로 ▲시민행복 공감복지 오디션(시민이 직접 복지시책 아이디어 제안) ▲역내 소비촉진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incheoner 애인(愛仁) 카드 발행 ▲24시 여성·아동 세이프존 및 풋(FOOT) SOS 비상벨 설치·운영 ▲전통시장 지능형 화재 대응시스템 구축 ▲’천개의 문화공간 조성‘과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시는 ‘시민행복 프로젝트’ 검토보고회를 거쳐 7대 주권분야별 대표정책(킬러콘텐츠)을 선정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러한 시의 ‘시민행복 프로젝트’을 두고 재정난에 따른 고통을 분담했던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지방선거용 선심성 또는 1회성 예산 편성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2~3년간 극심한 재정난으로 인해 복지·교통·환경·문화·체육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신규 사업 예산 편성이 사실상 금지되고 일부 사업은 중단됐다”며 “이제 재정건전화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시민사회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재정을 투입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정 투입의 효율성과 합리성, 투자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해 사회복지 강화와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환경개선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또는 전시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철저하게 감시하고 비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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