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유 전 경제청 차장의 SNS 계정을 화면 캡처한 것. 자신의 심경을 밝힌 듯한 짧은 글(빨간색 표시)이 20일 올라와 있다. 14일 올렸던 유착의혹 글 역시 그대로 있다.
 

자신의 SNS에 송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유착의혹 글을 올려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청장 직무대리)의 글 파문과 관련해, 해당 개발사업들의 비위들을 드러낼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8일자로 대기발령조치를 받은 정 전 차장은 20일 자신의 SNS에 “대기발령이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다시 공부할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린다. 하지만 상념으로 공부가 걱정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재차 올렸다.
 
추가로 올라온 글을 두고 많은 해석이 있지만 자신이 스스로 꺼내 문제 삼은 유착의혹을 거두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 정 전 차장은 여러 언론을 통해 “소신껏 했던 발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보통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글을 올렸다가 파문이 일면 삭제하는 게 관행이지만 정 전 차장은 여전히 해당 글들을 남겨놓고 있다.
 
때문에 송도지구 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초과개발이익 정산과 환수,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작업 등을 정 전 차장이 주도해온 만큼 그를 통해 개발사업과 관련된 비리들이 드러날지에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 전 차장은 SNS의 글로 인한 파문이 커진 17일 시의회가 주최한 긴급간담회에서 “송도 개발이익 환수 부분을 공론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글을 올린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송도지구 매립지를 대규모로 민간업자에 수의계약으로 넘기고 차후 개발이익을 정산해 시와 나누는 개발방식은 특혜시비 및 분쟁으로 얼룩져 있는 상태다.
 
비단 현 유정복 시장 때뿐만 아니라 송영길 전임 시장 시절 및 그 이전에도 이러한 문제가 얽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의회에서 많이 언급됐던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역시 시(정확히는 인천경제청)와 민간사업자가 분쟁하고 있다. 정 전 차장의 글이 6·8공구 개발사업에 따른 심경을 밝힌 게 아니냐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7년 8월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에 송도 6·8공구 228만㎡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해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업무 및 상업, 주거 용도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인천타워 건립이 기약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5년 SLC와의 조정합의를 통해 194만㎡를 회수하고 34만㎡에 해당하는 부분만 SLC에 매각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SLC가 해당 용지의 아파트 분양에서 나오는 내부수익률 12%를 넘는 이익에 대해 인천경제청과 절반씩 나누기로 한 약속 부분에서 정산 방식과 관련해 갈등이 생겼다. 블록 별로 개발이익을 정산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 인천경제청 측 입장인 것에 비해, 총 7개 블록 중 지금까지 2개 블록만 분양된 것을 감안해 모두 개발한 뒤 통합 정산해야 한다는 SLC 측 주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이 조정합의내용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개발이익이 날 수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주면서도 업체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천타워 등을 포기하게끔 해 사실상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었기 때문.
 
또 현재 송도 지가가 3.3㎡(1평) 당 1,200만 원이 넘는 점을 감안해 인천경제청이 SLC 측에 부지를 300만 원에 매각했기 때문에 땅값 차익만 최소 9천억 원 규모에 아파트 분양수익까지 대규모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당시 이를 진행했던 인천경제청의 송도본부장이 현재 SLC의 임원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당시 조정합의를 했던 인천경제청 차장이 현 조동암 부시장이었다는 사실을 들어, 시민사회진영 일각에서는 인천시 혹은 경제청 내부에서 일종의 ‘검은 손’들이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의혹도 꺼내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해당 인사들이 비리에 연루됐는지 등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그 외 인천경제청은 현재 6·8공구 내 다른 구역 128만㎡를 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5월 공모를 통해 대상산업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면서 본 협약 체결을 위해 현재 인천경제청과 세부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인천경제청 내부의 한 직원에 따르면, 정 전 차장은 송도지구의 개발이익 정산 및 환수에서 어려움 및 문제에 처하자 이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본 계약 단계서부터 확실한 조항 및 제도를 달아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데 주력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청 측 직원은 21일 “송도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간 초과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정 전 차장이 이를 환수하는 것에 관심을 상당히 뒀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인천경제청이 송 전 시장 당시였던 2012년 11월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 검사계획 통보 및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공문을 작성(작성 근거 경제자유구역특별법 28조 2)해 SLC 측으로 보내려 했으나 이것이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이 역시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
 
당시 정 전 차장이 직접 작성했다는 이 공문에는 “사업시행자가 국내외 부동산경기 침체 등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당초 협약의 근본 취지 및 목적과는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자가 인천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공문이 전달되지 않았고 당시 이를 작성 및 결재한 이후 대기발령을 받은 바가 있었다.
 
한편 정 전 차장은 자신의 SNS 글과 관련해 파장이 생긴 이후로도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내게 진실을 밝히라는 사람들이 사실 진실을 더 잘 알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거나 중상모략을 하는 세력에게 조만간 2차, 3차의 사실 팩트로 맞서겠다”고 밝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