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송도 비리의혹 조사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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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송도 비리의혹 조사특위 구성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9.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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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조사대상 논란 가능성, 의혹 제기 전 인천경제청 차장 추가 폭로 없을 듯

    


 인천시의회가 송도 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

 시의회는 7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재석의원 29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조사특위 위원은 ▲자유한국당 8명(유제홍·정창일·김경선·박영애·박승희·박종우·유일용·허준) ▲더불어민주당 4명(김종인·김진규·박병만·홍정화) ▲무소속 1명(이한구) 등 13명이다.

 조사특위는 구성 즉시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유제홍 의원, 제1부위원장에 정창일 의원, 제2부위원장에 김종인 의원을 선출하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원안 가결했다.

 조사계획서는 활동기간을 3개월(연장 가능), 조사대상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문제 등으로 정했으며 8일 시의회 3차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위원들이 조사대상 확대를 요구해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조사대상을 확대할 경우 전임 시장 때의 문제가 거론되는 등 초점이 흐려지면서 특위가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것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이 8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수정동의안을 내고 표결을 거쳐 조사대상을 송도 개발사업 전체로 확대할 경우 ‘물타기를 통해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의혹 조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커 쉽사리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유한국당 측은 당초 조사특위가 아닌 산업경제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검토했으나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유착비리 의혹의 파장이 거세지자 민주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송도 비리 의혹은 지난달 중순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청장 직무대리)이던 정대유 시정연구단장이 SNS에 개발사업자의 탐욕을 비판하고(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처 드셔야 만족할는지?) 언론·사정기관·시민단체의 유착의혹(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 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을 암시하는 글을 올려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정 전 차장은 총무과 대기발령을 거쳐 지난 1일 시정연구단장으로 임명됐으며 업자·언론·사정기관·시민단체의 유착비리를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나 업자 입장을 대변한 청탁 인물 공개 등 추가 폭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시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송도 개발이익 환수문제를 공론화한 것으로 내 역할은 다했다”며 “시 또는 시의회가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의뢰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송도 개발 비리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당사자가 추가 폭로는 없을 것임을 시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했지만 그동안의 특위 활동에 비추어 볼 때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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