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인천서도 심각... ‘하루 2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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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인천서도 심각... ‘하루 2명 꼴’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9.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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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국회의원 “심각한 범죄... 제도장치 시급” 강조

최근 SNS상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인천서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에서만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수가 수백 명 규모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남동갑)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794명이다. 이는 서울(2,818명), 경기(1,518명)에 이어 3번째로 하루 평균 2.2명이 애인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얘기다.
 
폭력의 유형별 분류로는 폭행 및 상해가 59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이나 협박이 10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도 3건이다.
 
데이트폭력이 애인 등 깊은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범행 초기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 및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지만, 현재까지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은 일반 폭력범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단순한 사랑 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행 초기부터 강력한 처벌로 가해자를 조치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활동 당시 데이트폭력 방지법을 발의한 바가 있었으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던 바 있다. 이번에는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 의원 등 23명이 참여해 총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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