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모습.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가 로봇랜드 증자안에 대해 일단 발목을 한 차례 잡았다. 수 일 내로 다시금 안건을 다루자는 것인데 향방이 주목된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244회 임시회 기간인 16일 상임위원회(시 기획조정실과 재정기획관실의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등)를 열었다. 이날 관련부서의 보고 외에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의 SPC 출자(증자)에 대한 동의안을 다루었는데, 결과는 ‘보류’였다.
 
증자안은 시가 지난 10일 시의회에 출자(증자)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시는 “자본이 잠식된 SPC의 경상 및 운영비와 개발·실시계획, 조성실행계획 변경용역비 확보를 목적으로 SPC 증자계획에 참여하고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계획”이라 설명한 바 있다.
 
증자안에 따르면 지분율 3.12%의 인천도시공사가 SPC에 1억 2,480만 원을 이달 말까지 출자한다. 그 외 지분율 49.99%의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IBITP)가 19억 9,660만 원, 19.04%의 ㈜한양이 7억 6,160만원, 10.75%의 ㈜두손건설이 4억 3,000만원, 3.41%의 ㈜엘지씨엔에스가 1억 3,640만 원을 증자하는 등 총 40억 원의 증자액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SPC 이사회에서 앞서 언급한 금액을 증자토록 하는 안건이 SPC 결의됨에 따라 시의회에서 심의가 일찌감치 예정돼 있었다.
 
문제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큰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면서 이미 160억 원의 자본금이 모두 잠식된 상황에서 40억 원을 긴급수혈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가 아직 미지수라는 점과,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미 자본금이 모두 잠식되고 이후 지난해 6월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로봇랜드가 더 이상의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을 당시 시 내부적으로는 SPC 청산 후 공익목적으로 재개하거나 하는 등의 계획이 검토되기도 했다. 당시엔 시의회에서도 “현 SPC에게 다시 기회를 줄 가치가 없다”면서 청산에 보다 무게가 실렸던 상황.
 
그러나 시가 청산을 검토하는 것을 안 SPC 민간투자자들이 반대하면서 사업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지며 1년여 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법적 소송전 가능성에 부담을 느낀 시가 현 SPC에 다시 여력을 실어주기로 결정하면서 시와 시의회 안팎서 크게 논란이 됐다.
 
특히 지역 시민단체들과 이한구 의원 등 일부 시의원들이 시의 이러한 결정을 두고 “민간에 대행이 된 상황에서 민간이 자기들 것이라 주장하는 꼴”이라며 “협약 기간이 끝났는데 자본금이 없는 SPC는 왜 청산을 안 하는 거냐”는 등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는 재정건전화 기여와 정부 경영개선명령 이행, 국가 정책사업 추진으로 로봇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증자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또 입지 조건이나 교통 환경, 배후 인구 예상 등을 봤을 때 사업 타당성은 나름 있다는 것을 증자안에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시의회가 증자안에 동의해 40억 원을 긴급 수혈한다고 해도 ‘로봇랜드’라는 타이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방향이 흘러갈 지는 지역사회 안팎에서 우려하는 바가 많다.
 
특히 공공 목적의 진행을 희망하는 로봇 관련 기업들을 찾아 이런 부류의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는 공익사업으로 진행토록 정상화를 시켜야 함에도, 민간 투자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시공토록 수의계약을 하고 과도한 낙찰률을 보장해주며 독점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인 것을 감안하면 우려는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또 160억 원의 자본금을 모두 쓰고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현재의 SPC에 1/4 수준인 40억 원이 마련되면 과연 사업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안갯속이다.
 
실제 이날 기획위 회의에서도 이번 안건을 다루는 중 정회됐고, 이 정회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다. 기획위 소속 시의원들 일부에게 확인한 결과 시의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많았다. 결국 기획위는 오는 20일 상임위 때 이를 다시 다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