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 유정복 시장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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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 유정복 시장 등 고소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11.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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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혐의로 고소장 검찰에 등기발송... SNS에도 소식 알려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의 유착 의혹을 SNS 상에서 제기했다가 유정복 인천시장으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정 전 차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멘붕인 분들에게 지방공무원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직권남용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당분간은 송사에 파묻혀 살 것 같다”는 짧은 문장의 글을 올렸다.
 
취재 결과 정 전 차장은 지난 9일 우체국 등기 발송 형식으로 지방공무원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유 시장과 조동암 시 정무경제부시장, 전성수 행정부시장과 전무수 행정관리국장, 정관희 감사관 등 총 5명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차장은 시 감사관실이 자신의 증언과 발언 등을 조사 및 수집해 사실상의 감찰 행위를 해왔으며, 이는 자신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이며 관련법규를 위반했다는 입장에 있다.
 
자신이 유 시장 등을 고소한 건 자신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기발령 조치로 직위해제가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무원을 직위해제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명확한 사유를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회 국정감사와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언론 등을 통해 6·8공구 개발사업 문제와 관련해 문제점을 폭로하자 시 감사관실이 징계를 위해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유 시장이 이미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 전 차장의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서는 SNS 상 발언이 공직자로서 부적절했기에 조치했다고 말했다”면서 “단지 조사만 진행했고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감찰했다는 주장을 한다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정 전 차장은 그는 검찰 고소와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신고서에 6·8공구 개발사업의 공익을 침해한 인물들의 배임 혐의 등 내용을 적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 전 차장의 대기발령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국민의당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인천시 국감에도 함께 한 바 있는 국회 주승용 의원은 최근 시에 공문을 보내 “정 전 차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수 개월을 그 상태로 두는 건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신속히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라”고 시에 전달했다.
 
이미 국민의당의 송도 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전·현직 시장 3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바 있다. 이에 전임 시장 중 한 명인 국회 송영길 의원이 정 전 차장과 국민의당 인천시당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현재 인천지검 형사 6부가 수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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