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토론회-정부형태와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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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토론회-정부형태와 사법개혁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11.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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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윤관석 의원 등 주관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가 주최하는 5번째 개헌 토론회 ‘정부형태와 사법개혁’이 21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한 공론 형성을 위한 이번 토론회는 윤관석·최인호 의원, 민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이 공동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분야는 김종철 연세대 교수가 발제하고 좌세준 민변 정치관계TF팀장과 김주영 명지대 교수가 토론한다.

 이어 ‘사법개혁’ 분야는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이 발제하고 조정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과 황성기 한양대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분야별 토론이 끝나면 참석자들이 종합 토론을 갖고 마무리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이번 토론회의 주제이자 각 정치세력 간 이견이 가장 큰 ‘정부형태’에 대해 정치적 이해타산에서 벗어나 국민의 뜻을 기준으로 국회가 시급히 합의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에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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