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조감도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의 첫 삽을 뜨자 시민단체들이 졸속 추진을 우려하면서 시장 면담을 공개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시는 30일 동구 구민운동장에서 유정복 시장, 제갈원영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시민 500여명 참석한 가운데 ‘경인고속도로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착공식’을 열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 10.45㎞ 구간 관리권이 12월 1일 인천시로 이관됨에 따라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인하대 주변, 6공단 고가교, 방축고가교, 석남고가교 등 4개 교차로에 진출입로 10곳(1.73㎞)을 설치키로 하고 서둘러 착공식을 가진 것이다.

 시는 일반 도로로 전환하는 경인고속도로 구간의 진출입로를 내년 11월 준공에 앞서 상반기에 조기 개통하고 이어 전 구간 동시 착공을 통해 2021년까지 방음벽과 옹벽 철거, 도로 재포장, 4거리 16곳 설치 등 일반화 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인천기점~도화 IC 구간은 4차로, 가좌IC~서인천IC 구간은 6차로를 개설하고 민자 유치 지하고속화도로(문학~검단신도시 간 18.2㎞의 유료도로)가 지상으로 나오는 도화IC~가좌IC 구간은 양측 연도만 개설한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고속도로와 측도를 합친 폭 50m 중앙에 22.5~29m의 녹지를 두고 4~6차로(13~19.5m)의 도로를 건설하면서 양측에 연도(4m씩 8m)를 둬 시민들이 산책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는 일반화 사업을 2021년 끝내면 2024년까지 양측 측도를 없애고 공원, 문화시설, 실개천 등을 조성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진출입로 개설 계획


 이러한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 및 일반화는 국비 지원 없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 구간 동시 착공과 기본계획 수립에 앞선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 시행 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시가 총선을 앞둔 2015년 말 국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국토교통부에 이관 협약부터 체결할 것을 요구한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일반화 사업의 단계별 추진(용현동 기점~인하대 구간 2020년, 인하대~도화IC 2023년, 가좌IC~서인천IC 구간 2026년)을 전 구간 동시 착공으로 변경해 2021년까지 5년을 앞당겨 끝내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내년 지방선거용 공약(?)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가톨릭환경연대, 인천 YMCA, 인천 YWCA, 인천족색소비자연대 등은 29일 성명을 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내년 9월 끝나는데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와 실시설계 등도 진행하지 않은 채 교차로 구조개선공사부터 시작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주변지역 뿐 아니라 인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은 시민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뒤 착공하는 등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시가 민·관·학 전문가 자문회의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쳤지만 시민참여협의회는 고작 1회 개최했고 시가 발표한 기본구상안도 시민사회와 합의된 것이 아닌데다 4000억원의 사업비 확보와 향후 유지관리비 마련, 지하 민자 고속화도로 건설에 따른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에 대한 합의 등 공감대 형성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역 인근 고가도로를 공원으로 조성한 ‘서울로 7017’ 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 일방적 발표 등으로 서울시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이후 시간을 두고 공식적으로만 600회가 넘는 주민과의 소통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2개 부서만의 논의에서 14개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으로 확대해 고가도로의 변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시민들과 함께 구상하고 인천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관 주도 행정에서 탈피해 새로운 논의체계나 틀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면담 요청에 응하는 등 시민사회와 소통하려는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