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천시장 선거, ‘공무원 증원여부’ 벌써 화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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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인천시장 선거, ‘공무원 증원여부’ 벌써 화두로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12.20 16: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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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공무원은 국민부담”... 홍미영 구청장 “어이가 없다”
 



내년에 치러질 인천시장 등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19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방침에 대해 “정권은 유한한 것인데, 미래의 재원을 당겨서 지금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치중하는 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유 시장의 경우 아직 공식적인 출마 의사는 없었으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선과정 없이 일찌감치 자유한국당의 인천시장 후보로 내정된 상황.
 
유 시장의 논리는 공무원 증원이 단순한 인건비 문제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통해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경비도 발생하고 공무원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남는 만큼 증원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일자리를 마련키 위해 공무원을 늘리게 되면 외려 경제분야 등에서는 규제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미래의 재원을 당겨서 당장 국민들을 만족시킬 순 있겠지만 미래의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유 시장의 이러한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내 인사들이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인천시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평균 490명으로 전국 평균 160명 규모보다 더 부담이 크고 심지어 전국 특·광역시 평균인 441명보다도 많은 상황에서 유 시장이 4년여 시정을 이끌어왔음에도 아직도 시정 상황을 잘 모른다는 지적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 인천시장 후보군 중 한 명인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이같은 유 시장의 발언에 대해,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천에서 자치행정에 꽃을 피우기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어이가 없고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불가한 얘기”라고 정면 공격했다.
 
홍 구청장은 “인천 공조직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으로, 한 예로 서울 자치구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가 297명인데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인천 부평구, 남동구, 서구는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주민수가 가장 많은 도시 5위내에 포진해 있는 것으로 이게 인천의 현실”이라 꼬집었다.
 
실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편의 부족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고 인구 3백만의 인천시민들이 ‘광역시’에 걸맞는 행정편의를 누리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 시장 취임 당시부터 당연히 고민했어야 했다는 것이 홍 구청장의 지적이다.
 
홍 구청장은 “면적은 넓어지고 인구도 늘어나는데 인구에 맞춰 행정력을 준비하지도 못한 시장이 이제 행정가로서 자신의 위치를 직시하지 못하고 정치적 관계에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라며 “이미 나와 우리구는 그간 공무원인력 부족을 절실히 누누히 시와 정부에 건의했고 유 시장에게도 직접 구두로 얘기했는데, 유 시장이 이전 중앙부서 책임자였기에 혹시나 이 문제를 잘 알고 노력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영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은 ‘공직 몸집 키우기’가 아니라 그간 공적 업무에서 다뤄졌어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들(소방관, 인천공항 보안 용역 등)을 이제라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당연한 국가 책무 이행인데, 공무원은 죽을 때까지 국민 부담으로 남는다는 등의 말까지 했다”면서 유 시장에 대한 강한 공세를 취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공무원 증원 입장은 홍 구청장의 이같은 SNS상에서의 발언과 일치한다. 실제 앞서 언급처럼 인천지역의 공무원 1인이 담당해야 하는 시민 수가 많고 남동구의 경우 9백 명이 넘는 수치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차원으로도 증원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미영 청장 외 박남춘(남동갑), 윤관석(남동을)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국회사무총장 등이 당내 경선에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거론되는데,  다른 후보들도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따라 공무원 증원을 추진할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 후보들이 설전을 벌일 현안과 쟁점 중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내용은 일찍부터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확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17만 명 규모의 공무원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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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2017-12-21 20:09:40
유시장님 말씀에 백번 공감~!! 소방관을 늘리는것은 좋으나 그외 세금만 축내는 공무원들 지금도 넘 많다!! 대폭 줄여야 마땅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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