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각급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인천지역 예비후보 10명 중 4명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안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인천지역에서 등록한 지방선거 예비후보는 ▲시장 3명(더불어민주당 2, 정의당 1) ▲교육감 2명 ▲구청장 35명(민주당 20, 자유한국당 7, 바른미래당 5, 정의당 2, 무소속 1) ▲시의원 54명(민주당 34, 한국당 15, 바른미래당 2, 노동당 1명, 무소속 2) ▲구의원 70명(민주당 25, 한국당 25, 바른미래당 11, 정의당 3, 민중당 2, 우리미래 1, 무소속 3) 등 164명이다.

 후보등록과 함께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일’(5월 23일)까지 공개하는 이들 예비후보의 전과 기록을 분석한 결과 42.1%인 69명이 전과자였다.

 전과 기록이 있는 예비후보는 ▲시장 2명 ▲구청장 17명 ▲시의원 23명 ▲구의원 27명이다.

 정당별 예비후보 전과자 비율은 ▲민주당 42.0%(81명 중 34명) ▲한국당 51.1%(47명 중 24명) ▲바른미래당 22.2%(18명 중 4명) ▲정의당 50.0%(6명 중 3명)다.

 전과 건수는 ▲1건 36명(52.2%) ▲2건 17명(24.6%) ▲3건 8명(11.6%) ▲4건 4명(5.8%) ▲6건 3명(4.4%) ▲7건 1명(1.4%)으로 집계됐다.

 전과 내용 중 사회변혁운동(민주화 및 학생·노동운동 등)으로 인한 경우(국가보안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는 9명으로 분석됐는데 민주당 김교흥 인천시장 예비후보,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장 예비후보, 민주당 안희태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정의당 배진교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민주당 강병수 부평구청장 예비후보 등 5명은 순수하게 민주화운동에 따른 전과로 판단된다.

 나머지 민주당 구청장 예비후보, 노동당 시의원 예비후보, 민중당 구의원 예비후보, 정의당 구의원 예비후보 등 4명은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 등 민주화 및 노동 운동에 따른 전과와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 성격을 판단하기 어려운 전과기록 또는 민주화운동과 관계없는 음주운전이 포함돼 있었다.

 인천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민주당 김교흥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986년 ‘소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대에서 학생운동을 하다 제적된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1997년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산 뒤 2000년 특별사면·복권됐다.

 전과 중 가장 많은 것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포함)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29명이 해당됐다.

 나머지 전과는 폭력·재물손괴·사기·무고와 건축법·저작권법·자동차관리법·의료법·대기환경보전법·부정수표단속법·식품위생법·주차장법·상표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다양했는데 사업 또는 생계와 관련됐거나 잡범 수준이었다.

 7건의 전과 기록이 있는 자유한국당 구의원 예비후보 A씨는 특수절도, 사기, 도박개장·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두 번의 집행유예와 다섯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바른미래당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공용건물 손상 및 폭력, 폭력 및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상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6건의 전과로 한 번의 집행유예와 다섯 번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범죄경력 경연장 같다는 느낌을 유권자들이 받을 수밖에 없어 정치 혐오와 무관심을 조장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각 정당이 시민 눈높이에 맞도록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와 공천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지 않는다면 정치는 희화화되고 지방선거에 대한 회의론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