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부활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2일 논평을 내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최근 한 간담회에서 ‘청와대에 국가해양전략비서관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 직제개편 과정에서 폐지된 해양수산비서관 복원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 주변 해양강국들이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해양정책을 통합하는 상황에서 기존 해양수산비서관 폐지는 시대흐름을 역행한 것이고 새 정부가 표방한 해운강국 건설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4.27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판문점 선언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경제협력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비서관을 부활해 주변국들과의 해양영토 경쟁과 남북경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3대 축(환서해권, 환동해권, 접경지역) 개발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라도 해양수산비서관 부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청와대에 해양수산비서관을 부활하면 인천 등 항만도시들의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도 면밀하게 검토해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투-포트(부산항과 광양항 개발 중심) 정책과 ‘해양수도 부산’에 대한 인천 등 타 항만도시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해운항만산업의 균형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경실련은 “새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역설하고 있는데 수도권 집중이 문제라면 해양수산 분야의 부산 집중도 문제”라며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해양·수산·해운·물류 등 관련 업무의 통합 등 중심을 잡아주면서 해운항만산업의 균형발전 기조를 지켜나가는 자리여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장 후보들은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부활과 인천항의 미래가 걸려 있는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