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KBS 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인천이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가장 많이 오르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부분적인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김 의원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 인상액’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값이 급등한 서울 및 수도권보다 인천-대전-부산-광주-대구 순으로 건강보험료 인상폭이 컸다.
 
건강보험료 산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들어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상승함에 따라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 밝힌 것과도 관련이 깊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 등급별로 점수를 결정해 점수 당 183.3원을 부과해서 보험료가 산정되고 있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이 정상이지만, 실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인천 지역의 지역가입자가 가장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공시지가가 30%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인천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0.09% 하락함에도 건강보험료는 38.47%로 급등해 평균 3만 1,113원이 인상된다. 인천 다음인 대전은 부동산 가격의 전국 평균치인 0.8% 오른데 반해 건강보험료는 37%, 3만 250원 인상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이 보험료가 17.31% 상승해 1만 9,769원 오르는 데에 그친다.
 
김 의원 측은 서울 내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강남 3구가 서울의 평균 상승폭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보험료 상승을 것을 비롯,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마포, 용산, 성동구보다 은평, 강북, 금천, 도봉구의 순으로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 상승에 이같은 모순이 생기는 이유는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때문인데, 재산을 등급별로 나눠 점수로 환산하는데 재산금액이 낮을수록 등급별 금액 촘촘하게 나눠진 반면 재산금액이 높을수록 구간 금액 폭이 넓어진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리라면 집값이 낮은 지역가입자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등급이 급상승하는데 반해 고액의 집을 갖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공시지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같은 등급을 받거나 한두 단계 정도 상승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 등급이 종전 50등급에서 60등급으로 개편됐지만 공시지가가 현실화 된다면 위의 예측에서 보듯 인천에서도 ‘비교대비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은 얼마든 높게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물론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액 인상은 당연하지만, 일반적인 예측과는 달리 부동산 가격이 덜 오른 곳에 많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덜 부과되는 모순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재산 등급 개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