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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경기도 시외버스의 서울 진입을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행정이 국회에서 지적됐다. 두 지자체의 서울 진입 노선에 대해 서울시의 동의가 필요하나 상당부분 거부를 하면서 부작용도 만만찮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버스노선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는 인천시와 경기도 두 광역지자체가 요청한 ‘서울 진입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요청 711건 중 225건을 거부했다.
 
현행 관련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78조)에 따르면, 버스 노선을 개편하거나 신설할 때, 두 광역단체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모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서울시는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버스총량제를 이유로 인천과 경기도의 서울 진입 버스를 상당 부분 막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4년간 수도권교통본부에 접수된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 조정요청이 5건에서 21건으로 증가했지만, 조정 성공률은 41.9%로 절반이 안 됐고 지난해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조정 성공률은 38.1%로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추이를 보였다.
 
직장인 출·퇴근에 애로사항이 많은 인천시와 경기도가 좀처럼 서울시의 동의를 얻기 어렵게 되자, 3개 지자체가 협의해 설립한 수도권교통본부에 노선 조정협의를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도권교통본부가 수도권 전체의 교통정책을 관할한다고 해도 세 지자체가 협의해 만든 일종의 ‘조합’의 성격을 지니는 만큼 노선 인허가권이 없다 보니 서울시가 강한 의지를 갖고 반대하는 경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윤 의원 측 주장이다.
 
윤 의원 측은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독립적인 인·허가권한을 갖는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다.
 
윤 의원은 “수도권 2천 5백 만 시민의 교통복지를 책임지는 수도권광역교통청의 설립은 물론, 서울시 역시 서울 관내의 승용차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인천과 경기도가 요구하는 수도권 버스 확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