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환경단체들, 환경부서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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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환경단체들, 환경부서 확대 요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5.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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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대전환을 위한 행정조직체계 구축해야, 환경부시장제 도입과 환경부서 확충 필요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인천시에 환경정책 대전환을 위한 행정조직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6개 단체는 22일 ‘인천시 조직 확대개편안에 대한 논평’을 내 “이제 환경은 더 이상 경제의 부속 개념이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인천에서는 환경과 경제를 함께 고려한 행정이 필요하다”며 “인천의 미래를 이제는 환경적인 관점에서 그려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시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환경단체들은 “공원녹지과를 녹지정책과와 공원조성과로 분리하고 환경국에 2개 팀(대기보전과 악취저감팀,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팀)을 신설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환경국에 적어도 5개 팀은 더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이 추가 신설을 촉구한 5개 팀은 미세먼지, 유해환경관리, 토양오염, 소음, 건설 및 사업장폐기물관리다.

 인천은 항만과 공항, 발전소, 산업단지가 밀집한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집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담팀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또 인천에는 4000개가 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 사업장이 있고 화학물질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라돈 등 방사성, 전자파, 가습기살균제 등 점점 심각해지는 생활환경을 고려하면 유해환경관리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양오염은 미군기지, 문학산, 옛 동양화학 공장부지, 송도테마파크 부지 등에서 속출하는데 담당공무원은 1명뿐이고 중요한 환경분쟁 중 하나인 소음 관련 공무원도 턱없이 부족하며 건설 및 사업장폐기물도 곳곳에 방치되고 있어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토양과 지하수, 빗물과 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조직 정비와 확대도 필수불가결하다”며 “인천의 하수관로는 50%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거쳐 하수관로를 정비함으로써 지반안정화와 지하침투수를 관리해야 싱크홀 발생 등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인천의 미래는 168개의 섬과 바다에 있다”며 “해양쓰레기와 해양보호구역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도서지원과 해양환경팀을 해양환경과로 확대해 해양쓰레기, 육지 유입 생활쓰레기, 해양보호구역, 도서지역 상하수도, 도서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에너지정책은 이제 환경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본부에 소속된 에너지정책과를 환경국에 배치하는 것이 합당하고 도시균형계획과에서 담당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업무는 신설되는 주택녹지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인천은 항만과 공항, 발전소, 산업단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등 우리나라 최대의 환경시설 밀집지역이면서 비무장지대와 서해안 갯벌 등 우리나라 3대 생태축 중 2개가 교차하는 자연생태 핵심지역이기도 하다”며 “물론 환경관련 조직확대, 공무원 증원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하고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환경부서를 단계적으로 늘려 환경정책을 인천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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