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市, 교육청 루원시티 이전 추진
시교육청 “청사 지어주는 조건이면 논의 가능”
김영빈 기자 kyb@i-today.co.kr
인천시가 시교육청과 인천도시공사, 시 시설관리공단 등 일부 공공기관을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시는 루원시티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앵커시설 역할을 하도록 공공청사를 조성키로 했으며 시교육청 등과 협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러한 루원시티 공공청사 조성계획에 따라 시와 시교육청은 교육행정지원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논의해 나가기로 잠정 결정했다. 당초 시교육청은 루원시티로의 이전에 난색을 표명했으나 시가 청사를 건립해 주는 조건이면 논의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이 유연해졌다.
시는 이들 공공기관의 루원시티 이전을 검토한 결과 문학경기장에 위치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고 루원시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사실상 이전 대상에서 배제했다. 인천도시공사는 남동세무서에서 재산교환 의사를 타진한 가운데 루원시티로 이전하려면 25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교육청의 경우 루원시티 개발 촉진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역시 50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 부담이 걸림돌이다.
시는 이들 기관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은 현재의 부지 면적을 절반으로 줄이고 연건축면적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현 청사의 가치를 따져 계산했다. 루원시티 공공청사를 상업지역에 조성하기 때문에 용적률(부지 면적과 연건축면적의 비율)이 높아지는 점을 반영하면 절반가량의 부지에 청사 건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시교육청이 이전 불가 입장에서 청사를 지어주는 조건이면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로 바뀐 것은 시교육청 부지의 67%와 신축 중인 정보센터를 제외한 건물 전체가 시 소유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부지는 2만4천785㎡로 1만6천544㎡는 시, 나머지 8천241㎡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유다. 또 시교육청사, 중앙도서관, 옛 교육위원회 청사 등 현 건물 연면적 1만5천68㎡은 모두 시 소유이고 신축 중인 정보센터 4천748㎡만 교육청 소유가 된다.
시교육청은 시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무상 임대받아 관리권만 갖고 있는 상황으로 시의 루원시티 이전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시 관계자는 “루원시티 개발을 위한 공공부문 앵커시설로 시교육청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행정지원협의회를 통해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전 조건과 추가 비용 조달 문제, 루원시티 공동사업시행자인 LH와의 협의, 현 시교육청 활용방안 등 검토할 사안이 많아 결론이 나오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무상보육' 9월이 고비
市 "0~2세 지원예산 바닥"… 중단 위기
지자체 재정난 심각 … 정부 추진사업 책임 촉구
이주영 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은 9월이면 0~2세 영아 보육 지원이 끝난다. 당장 인천시 예산이 없는데다 정부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시는 오는 9월이면 영아(0~2세) 보육지원 예산이 떨어진다고 4일 밝혔다.
인천지역 10개 군·구 또한 지난해 말 편성한 올해 0~2세 무상보육 예산 중 정부가 늘려놓은 732억원을 부담하기 힘들다고 이날 밝혔다.
시와 10개 군·구는 지난해 말 0~2세 무상보육이 아닌 소득하위 70% 예산 2237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다 정부는 7개월이 아닌 0~2세 무상보육을 지시했고, 그 예산은 당초보다 늘어난 3213억원이 됐다.
하지만 정부는 0~2세 무상보육만 지시했을 뿐 돈은 주지 않았다. 전체 0~2세 무상보육 예산 중 시가 국가에서 받은 돈은 단 243억원. 모자라는 돈이 732억원이다.
시로서는 9월이면 0~2세 보육 예산이 끝난다고 분석했다.
시는 다시 계산했다. 0~2세 보육을 올해 말까지 끌고 가기 위해 얼마나 필요한지 가감없이 셈한 결과 3213억원이 필요하다고 내놨다.
시는 올해 필요한 영유아 보육료 예산은 3213억원으로 당초보다 976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국가가 586억원, 시가 273억원, 군·구가 117억원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푼이 아쉬운 시로서는 0~2세 무상보육을 위해 더 이상 쓸 돈이 없다. 10개 군·구도 국가와 시의 지원없이는 0~2세 영아 보육을 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16개 광역시·도에서는 정부가 세운 0~2세 무상 보육을 실시할 예산이 없다며 국가 도움없이는 더 이상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단 배수진을 친 상태다.
오히려 인천은 9월이면 0~2세 무상 보육 예산이 바닥나는 것에 대해 '국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10개 군·구와 같이 당초 0~2세 보육 예산이 9월까지만 세워졌을 뿐 더 이상 진행시킬 돈도, 방법도 없다고 이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저지른 일이면 끝까지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지, 돈 없는 인천으로서는 0~2세 보육 정책을 연말까지 책임지기 힘들다"며 "시와 군·구는 9월까지 0~2세 보육예산을 부담할 수 있을 뿐 나머지는 국가가 책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당초 정부는 2012년도 영아 보육료를 소득하위 70%까지 지원키로 했으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전 계층(100%)에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이로 인해 당초 정부 추산보다 5만~6만명 정도 지원 대상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기호일보>
아라뱃길 수질 진위논란 끝났다
市-수자원공사-환경단체 환경조사 일시·주기 협의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검사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와 시민 불안을 부채질하는 경인아라뱃길 수질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공동환경조사단’이 구성된다.
인천시는 최근 논란이 되는 경인아라뱃길 수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인천지역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환경조사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빠른 시일 내 아라뱃길 수질 등을 조사하기 위해 6일 합동회의를 소집, 조사일시와 조사주기 등을 협의하고 이달부터 매월 조사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인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단체 등이 경인아라뱃길에서 조사한 C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검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시민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인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단체 등이 지난달 각각 조사한 여러 곳 중 조사지점이 일치하는 인천터미널과 시천교·김포터미널 등 3곳의 COD 결과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가 지난달 7일 조사한 결과는 인천터미널 13.9㎎/L, 시천교 12.7㎎/L, 김포터미널 10.4㎎/L 등으로 나타났고, 인천시가 지난달 21일 조사한 결과에서는 인천터미널 10.1㎎/L, 시천교 9.0㎎/L, 김포터미널 7.5㎎/L로 환경단체와 인천시의 조사 결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늦게 조사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지난달 27일 조사 결과는 인천터미널과 시천교는 4.0㎎/L로 동일하게 나왔고 김포터미널은 4.5㎎/L로 조사됐다.
이처럼 수질조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자 일부에서는 아라뱃길에 채워진 물을 교체했거나 상대적으로 COD 수치가 낮은 해수를 대량 유입한 후 조사했을 것이라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 관계자는 “수질은 채수 일시와 기상·수온·해수 및 한강입수량의 수질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험과 개인적 차이에 따라서도 변동될 수 있는 만큼 특정 요인을 원인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아라뱃길은 해수와 담수가 혼합된 기수호 형태의 인공하천이라는 점에서 서식하는 미생물과 조류·저서생물·어류 등 자연적 생태계 조성과 자정 능력을 갖추려면 최소 1~2년의 기간이 소요돼 이 기간 동안은 최적의 수질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합동조사와 함께 오염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수도권매립지의 침출수 처리수의 방류를 중단하고 전량 재활용 또는 무방류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을 공사 측에 요청했다.
윤동구 하천환경팀장은 “공동조사 결과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제시되면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에 개선을 요구해 경인아라뱃길이 쾌적한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인천시재정난 정치적 해결 기대감
지방재정·국제경기특위 민주당위원장 '여야 합의'
김명호 | boq79@kyeongin.com
여야가 합의해 구성키로 한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와 국제경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민주통합당에서 모두 맡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의 최대 과제인 재정난과 아시안게임 국비지원 문제 해결에 정치권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한층 넓어졌다. 송영길 시장과 같은 당 소속 의원이 관련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민주통합당은 4일 오전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송영길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통합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19대 국회에서 구성키로 한 3대 특위(지방재정특위, 국제경기특위, 남북관계특위) 위원장을 민주통합당 출신 의원이 모두 맡기로 여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방재정특위를 포함해 3대 특위를 민주당에서 맡게 됐다"라며 "우리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달 안에 원내대표실에 예산TF팀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를 심도있게 살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4월 총선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19대 국회 내에 지방재정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여야 정치권에 요구했다. 송 시장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앞으로 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잘 청취해 심의했으면 한다"라며 " 0~2세 무상보육 사업이 현재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도 정부가 자치단체들의 상황을 무시하고 밀어붙였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