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송도개발 파라마운트 부지 '먹튀논란'

[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9월 18일자

<경인일보>

테마파크 조성 조건 토지용도변경 '수천억원 이득'

준공약속 어긴채 매각공고… 특혜만 챙기고 빠져

홍현기 | hhk@kyeongin.com

대우송도개발(구 대우자동차판매)이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11 일대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부지를 매각하는 것을 놓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심하다. 대우송도개발이 해당 부지에 테마파크 조성을 조건으로 수천억원대의 '특혜'만 받은 뒤 부지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 '먹튀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파라마운트 부지 매각 주관사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대우송도개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우송도개발이 보유하고 있는 파라마운트 부지 48만2천822㎡에 대한 매각공고를 낸 뒤 5군데 업체로부터 매입 의향서를 받았다. 다음달 19일부터 의향서를 낸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제안서 접수를 시작해 11월 20일께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대우송도개발과 채권단은 법원으로부터 회생 인가를 받을 때 제시됐던 금액인 지난해 공시지가(1천700억원) 수준에 부지를 매각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테마파크 부지를 매각하는 데 지역사회에서 반발 여론이 이는 것은 대우송도개발이 파라마운트 조성을 조건으로 받은 '특혜'의 대가를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대우자판은 테마파크와 동시에 준공한다는 조건으로 인천시에서 송도유원지 인근 53만8천950여㎡ 일대 도시개발 사업 승인을 받았다. 인천시는 지난 2008년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업무·전시시설 용도로 조성하기로 되어 있던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공동주택 조성용도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줬다.

대우송도개발이 도시개발사업에서 나온 수익금을 테마파크에 투자하면 지지부진한 송도유원지 일원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부지의 땅값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 2천200억원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특혜는 지난달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이다. 감사원은 '인천시·남동구 기관운영감사'에서 도시개발사업 승인을 내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통보했다.

결국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2천억원대의 특혜는 대우송도개발이 가져가고, 특혜의 대가로 약속한 테마파크는 건립하지 않은 채 다른 곳에 떠넘기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연수구의회에서는 이 때문에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부지를 매각할 경우 대우송도개발의 도시개발사업도 취소시키고 해당 부지를 원래용도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에서 파라마운트 부지 매각을 계속 두고볼 경우 의회 차원의 항의서한도 보낼 계획이다.

연수구의회 황용운 부의장은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조성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부지를 파는 순간 도시개발사업을 취소시켜야 한다. 허가조건이 두 사업의 동시준공이었다"며 "파라마운트 테마파크는 지역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을 취소시키지 않으면 인천시에 이의제기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테마파크를 2014년 완료하는 조건으로 부지를 판매하는 것이다. 꼭 대우송도개발에서 하지 않더라도 테마파크 준공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인천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개입, 대우송도개발 및 채권단과 함께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다. 시에서는 에버랜드 수준에 해당하는 4천500억원 수준의 시설비를 투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인천신문>

인천의 기업유치 현황과 문제점

송도 편중 지역간 편차 유발 우려, 외국계·대기업에 초점 中企 소외

정민교기자 jmk2580@i-today.co.kr

인천시는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산업 특성을 고려해 경제자유구역 지구별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한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송도, 영종, 청라 등 지구별 기업 및 투자 유치 성과는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송도 중심의 편중된 기업·투자 유치는 지역 간 편차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국내 대기업과 외국기업에 초점을 맞춘 기업·투자유치 계획으로 중소기업 유치와 성장을 위한 계획은 미흡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 7월말 기준 송도,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의 은행, KOTRA 등 관계기관에 신고된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은 총 27억1천500만 달러다.

개발사업에 12억3천800만 달러가 투자됐고 12억3천900만 달러는 입주기업을 통해 투자됐다. 영종개발사업에 9억4천100만 달러가 투자됐고 청라 2억4천400만 달러, 송도 5천400만 달러 순이다. 그러나 입주기업은 송도에 집중됐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51개 기업 중 76%가 넘는 39개가 송도에 몰려 있다. 영종은 8개, 청라는 4개에 불과하다. 국내 기업의 입주계약도 총 26개 중 24개가 송도에 편중됐고 영종과 청라는 각각 1개의 계약이 이뤄졌다.

시는 지구별로 투자유치를 차별화해 송도에 바이오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 영종은 항공 및 첨단기업, 청라에 자동차 및 로봇산업 관련 기업을 각각 유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제 투자 현황으로만 볼때 그 성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또 시가 국내 대기업과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주력하는 사이 인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및 입주 유치는 관심밖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인천지역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기업의 부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하지만 수도권이라는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이 설 곳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인천지역 신설 법인수는 지난 2007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부도율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지역 전체기업의 부도율은 7월말 현재 평균 0.33%에 달한다. 지난해 평균(0.2%)보다 0.13%, 지난해 같은 기간(0.18%)보다 무려 0.15% 높은 수치다. 올해 신설한 법인 1천945개 중 비제조업 분야는 1천357개로 전체의 69.8%를 차지한다. 이에 반해 자본력과 기술력이 필수 조건인 섬유, 목재, 기계, 금속, 전기,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는 588개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도 2천674개의 신설법인 중 비제조업 분야는 모두 1천887개였다.

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업 분야 기업 유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를 조성, 저렴한 부지를 제공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토지가격이 3.3㎡당 650만 원인 남동산단보다 절반이 넘게 저렴한 검단일반산단(3.3㎡당 250만 원)을 조성했지만 현재 분양율이 65%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토지가격만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분명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일보>

(주)한상, 영종 준설토 투기장에 1조1000억 투자

국토부에 비즈니스관광레저단지 조성 제안서 제출

/배인성기자 isb@itimes.co.kr

항만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1조1000억원 규모의 민간자본 투입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종합비즈니스관광레저단지(조감도)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이하 한상)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 이번 사업 제안이 성사될 경우 민자로 이뤄지는 첫 항만 재개발사업이 될 전망이다.

한상은 인천공항 영종대교 인근에 조성된 315만㎡ 규모의 영종도 투기장에 총 1조1180억원의 투자를 제안했다.

한상이 국토부에 제출한 민간투자 제안서는 이 곳에 골프장과 스포츠 파크 등 체육시설을 비롯해 세계한상 비즈니스센터, 호텔 등 비즈니스 관광시설, 인천공항과 인천 항만을 연계한 복합물류단지 및 해양생태공원 등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토부는 한상이 제안한 사업 내용이 항만법 등 항만 재개발 법령과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부합한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18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다.

검토 결과, 사업 내용이 적합할 경우 항만법에 따라 시공사 등 제3자 모집공고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16년까지 조사·설계를 거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공사 및 부지조성공사가 진행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본격적인 체육시설 및 비즈니스 센터·호텔 등 상부시설이 건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안서는 해외 동포 기업인 모임인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가 주도해 국내에 투자하는 최초의 대규모 개발사업 제안이다"며 "사업 제안이 확정될 경우 해외 동포 기업인과 국내 기업간의 협력·교류가 활성화되고 해외 동포의 국내 투자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지원 끊긴 인천콜 서비스도 멈췄다

인천시의회 재정난 이유로 7월부터 운영비 지급 중단

최태용 기자 tyc@kihoilbo.co.kr

인천시의 브랜드 택시 ‘인천콜’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면서 인천지역 택시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8월 택시 서비스의 고급화와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와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택시조합)이 인천콜을 설립해 올 6월 말까지 공동 운영해 왔다.

2천400대의 인천지역 택시가 참여한 인천콜은 시가 콜센터 설립과 통신망 구축, 송수신장치 장착 등에 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매년 운영비로 16억 원 이상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인천시의회가 시 재정난을 이유로 인천콜에 대한 지원 중단을 결정하면서 지난 7월부터 운영비 지원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인천콜은 현재 택시조합이 설립한 ㈜스마트인천콜이 운영하고 있으며, 매달 택시 1대당 소요되는 운영비 5만8천 원은 각 회사나 택시기사가 부담하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서비스의 질적 하락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A(33)씨는 최근 출근을 위해 오전 8시께 인천콜에 전화를 걸었지만 택시를 탈 수 있었던 건 50여 분이 지난 후였다.

A씨는 “처음 20여 분 동안은 통화 지연 안내조차 없이 ‘통화중’ 신호만 들렸다”며 “배차가 됐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택시가 도착한 건 30분이 지난 후였다”고 말했다.

일선 택시기사들조차 현재 상황에선 콜택시 서비스에 대한 반응이 회의적이다.

B사 소속의 한 택시기사는 “최근엔 콜센터에서 연락이 와도 받지 않는 기사들이 많다”며 “실질적으로 콜비가 기사에게 부담되는 상황에 먼 곳까지 승객을 태우러 갈 기사가 몇이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인천콜은 출범과 동시에 당초 승객에게 부과돼 왔던 콜비를 없앴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에서는 다른 회사들도 콜비를 받지 않는 상황.

3만여 브랜드 택시를 운영하는 서울시의 경우 1만 원 이하의 택시요금이 나올 경우 승객에게 500~1천 원의 콜비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스마트인천콜 관계자는 “인천시 상황이 어렵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전면적인 지원 중단은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지원을 중단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우리도 자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스마트인천콜은 민노총과 한노총을 통해 이번 추경에 인천콜 지원 예산을 반영토록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콜은 국토부 지침으로 설립했지만 결국 콜택시 사업은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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