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개 광역시도 문화재단의 직원 50.78%가 비정규직(무기계약직 및 사업계약직, 기간제 등)이며, 이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평균 6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2014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13개 광역시도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역문화재단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62.2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광역시도 문화재단에서 일하는 직원 1,024명 중 비정규직은 520명(50.7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문화재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기본급을 덜 받고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도 못 받거나 적게 받는 등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문화재단의 경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 비율이 60.91%로 높게 전국 지역문화재단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체계에 있어 기본급의 차이 이외에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등에 잇어 차별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비율은 73.41%로는 이는 전국 지역문화재단보다 높은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비정규직에 상여금과 복지포인트에 차별을 두고 있는 서울과 부산문화재단의 임금 비율이 81.55%, 76.47%인 것에 비해 낮은 것은, 기본급이 차이가 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문화재단과 부산문화재단의 경우 비정규직과 정규직 모두에게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제공했으나 기본급과 상여금, 복지포인트에서 모두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을 뒀다.

 

경기문화재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상여금을 모두 지급하나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비정규직에게는 주지 않고 있다.

 

대구문화재단과 대전문화재단도 정규직에게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비정규직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았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수준이 70% 미만인 지역문화재단은 대전(68.30%), 광주(60.71%), 경기(63.76%), 강원(39.91%), 충남(37.51%), 제주(44.26%) 6곳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40% 이상 되는 지역문화재단은 광주, 대전, 전남을 제외한 서울(48.14%), 부산(67.12%), 인천(60.91%), 대구(60.60%), 경기(54.18%), 강원(48.48%), 충북(52%), 충남(56.25%), 경남(44.82%), 제주(44%) 10곳이다.

 

정진후 의원은 “지역문화재단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이유는 예술복지, 문화 행정 등 정부와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재단에 위탁해 재단의 직원 충원 요인이 생겼으나 자치단체들은 업무만 재단에 위탁한 채 필요인력 확보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정부와 자치단체 공무원 및 문화재단의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임금을 정규직과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지역문화재단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차별 해소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문화재단 임직원 현황 및 월평균 임금 현황>

	임직원현황					월평균 임금 현황(단위 : 원, %)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비정규직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기본급	상여+수당	복지포인트	계(기본+상여+복지)	기본급	상여금	복지포인트	계(기본+상여+복지)	비정규직 정규 대비 임금 비율
		무기계약직	기간제
서울문화재단	70	65		135	48.14	2,508,591	377,727	83,666	2,969,984	2,034,838	305,258	82,166	2,422,262	81.55
부산문화재단	24	49		73	67.12	2,167400	1083,700	70,833	3,321,933	1,613,913	844,269	82,166	2,540,348	76.47
대구문화재단	13	20		33	60.60	1,906,936	0	70,833	1,977,769	1,500,000	0	0	1,500,000	75.84
인천문화재단	34	53(무38 기간15)		87	60.91	2,424,537(무기계약 해당)	경평상여	0	2,424,537	1,779,998	경평상여	0	1,779,998	73.41
광주문화재단	57	32(무12 기간 20)		89	35.95	2,634,000	229,000	66,666	2,929,666	1,592,000	120,000	66,666	1,778,666	60.71
대전문화재단	40	18		58	31.03	가.4,191,000(1명) 나. 3,471,750(1명) 다. 3,024,410(7명) 라. 2,664,830(3명) 마. 2,325,160(28명)	0	66,666	2,614,980	1,786,110	0	0	1,786,110	68.30
경기문화재단	164	194		358	54.18	2,690,000	810,000	60,000	3,560,000	1,750,000	520,000	0	2,270,000	63.76
강원문화재단	34	32		66	48.48	2,644,083	1,657,000	69,750	4,370,833	계약직 11명2,090,500	0	41,666	1,744,650	39.91
										기간제 21명 1,500,000
충북문화재단	12	13		25	52	2,370,000	0	0	2,370,000	2,000,000	0	0	2,000,000	84.38
충남문화재단	7	9		16	56.25	4,603,000	0	0	4,603,000	1,727,000	0	0	1,727,000	37.51
전남문화예술재단	19	11		30	36.66	2,300,000	0	0	2,300,000	1,800,000	0	0	1,800,000	78.26
경남문화예술진흥원	16	13		29	44.82	1,933,000	214,000	0	2,147,000	1,512,000	0	0	1,512,000	70.42
제주문화예술재단	14	11		25	44	2,944,636	940,773	0	3,885,409	무기 2명 1,571,682	86,619	0	1,719,691	44.26
										계약직(8명) 1,800,000	0
										계약직(1명) 1,200,000
전체(합, 평균)	504	520		1,024	50.78				39,475,111				24,580,725	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