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2년 전 균등분 주민세를 4500원에서 개정 지방세법상의 최대치인 1만원으로 인상하는 증세를 단행했던 인천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들고 나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공약 성격의 ‘시민이 행복한 애인(愛仁)정책 Ⅱ’를 발표했다.
‘애인정책 Ⅱ’는 시의 부채를 대폭 갚아 채무비율이 주의단체 기준인 25%보다 낮은 22.9%로 떨어져 재정위기에서 탈출한 만큼 재정건전화의 성과를 시민 행복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으로 시민이 필요하고 만족하는 공감복지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이다.
유 시장은 우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감면 추진과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을 강조했다.
8개 구 주민들에게 매년 8월 1일 부과되는 시세인 균등분 주민세(지방교육세 25% 별도)는 2015년 증세에 따라 ▲개인 4500원→1만원 ▲개인사업자 5만원→7만5000원 ▲법인 5만~50만원→7만5000원~75만원으로 올랐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된다.
시는 전국 최초로 주민세 감면대상을 차상위자, 80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로 확대해 총 12만6000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유 시장은 인천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프로그램 보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복지재단 설립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이 민간복지계와의 기능 중복, 관 주도의 복지정책, 무자격 기관에 의한 엉터리 경제적 분석 등 절차상의 각종 문제, 낙하산 인사 우려 등을 들어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시는 지방선거용이라는 정치적 의혹 해소 차원에서 복지재단 출범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으나 유 시장이 이날 설립 의지를 재차 밝혀 입법예고를 강행한 조례 제정과 내년 본예산 출자금 및 보조금 편성을 통해 설립을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뜻을 공식 표명한 셈이 됨으로써 반대 시민단체들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유 시장은 이날 노인·여성·장애인·어린이 복지정책을 대거 내놓았다.
‘어르신이 건강하고 편안한 도시’를 위해 ▲시립치매전문종합센터(단기 및 긴급보호 노인요양시설 160인, 주야간보호시설 40인) 건립 추진 ▲치매안심센터 확대(5곳→10곳)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2만7000명) ▲고령사회 대응센터 설립 운영(제물포스마트타운 입주) ▲서부권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1461곳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을 약속했다.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도시’와 관련해서는 ▲안심 드림 인천 조성(도서지역 가정·성폭력 무료 이동상담소 운영, 편의점 등 24시 여성·아동 세이프 존 SOS 비상벨 설치, 무인 여성안심택배 40개소 운영)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개별 맞춤형 취업지원 1만4500명 까지 확대) ▲전국 최초 인천시 소속 위원회에 40% 이상 여성 참여를 추진한다.
‘장애로 차별받지 않는 따뜻한 도시’는 ▲독거노인, 장애인을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추진 ▲청각 언어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서구 왕길동 일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000㎡) ▲서구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내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는 ▲출산 축하 지원금 확대(15만원 상당 출산용품→50만원 지급)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시행(정부 미지원 어립이집 영유아 6만4000명 대상 급·간식비 단가 1745원에서 최대 2400원으로 인상하고 부모 부담 전액 지원) ▲공보육 인프라 확충(국공립 30개소, 공공형 20개소, 인천형 50개소, 직장어린이집 1개소)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애인정책은 정책수요자인 시민의 시각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시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굴한 생활밀착형 신규 및 확대 정책”이라며 “시의 재정난으로 고통을 감내한 시민들의 행복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찾아 예산에 반영하고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시가 발표하는 정책들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 것인지, 지속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냉철하게 따져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