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지방세 징수 증가율이 세입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 실적은 1조641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조5630억원과 비교해 5.0% 늘어나는데 그쳤다.
시세 중 가장 규모가 큰 취득세는 6499억원을 거둬 1.8% 증가에 머물렀고 담배소비세는 708억원을 징수해 13.8%나 감소했다.
자동차세는 2045억원으로 20.4%, 지방소득세는 4059억원으로 10.7% 각각 늘었으나 지방소비세는 1552억원으로 변동이 없었고 지방교육세는 1100억원으로 0.9% 줄었다.
5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 증가율 5.0%는 올해 지방세입 증가율 15.5%보다 10.5%포인트 낮은 수치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지방세입은 3조8321억원으로 지난해의 3조3167억원에서 15.5% 늘려잡았고 지난해 실제로 거둬들인 지방세입 결산액 3조6271억원과 비교해도 5.7% 증가한 규모다.
지방세 징수 증가율이 5.0%에 그친다면 올해 지방세입은 254억원이 줄어든 3조8067억원이 된다.
한편 시의 지방세수 전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한 지방세입은 3조3167억원이었지만 결산 결과 3조6271억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무려 3104억원(9.4%)이나 차이가 났다.
지방세수 추계가 정확했다면 본예산에 편성해 추진할 수 있었던 주민숙원사업 등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가 시세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부동산 거래는 변수가 많아 추세를 예측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입을 보다 정확하게 전망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