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를 맞은 현 시점에서 정부와 인천시는 경제 문제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민주노총 인천본부서 열린 인천평화복지연대 주관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인천지역 과제’ 토론회서 김선철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은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은 평등·조화의 가치 보다는 경제정책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현재 소득 상위 10%가 전체의 50%에 가까운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배출에 책임이 있는 자가 비용을 책임지는 것이 ‘기후 정의’다”라며 “그린뉴딜은 경제정책 뿐만 아니라 이같은 기후 정의의 실현과 기후위기 취약 계층의 정책결정 참여 유도, 운행속도 제한·주차장면적 축소 등의 탈성장 순환경제 정책 중심으로 펼쳐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지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기획간사는 “섬 지역이 많은 인천 지역의 특성상 기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과 수돗물 유충 사건 등도 기후위기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간사는 “하지만 정작 인천시의 통합적인 대응은 부족하다”며 “우선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과도한 갯벌 매립, 개발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익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조직국장은 “한국판 그린뉴딜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책에서 이름만 바꾼 것일 뿐 탄소 절감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기본 철학, 참여, 책임 모두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조직국장은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 부분을 맡아 진행해야 하지만 인천의 경우 뉴딜이라는 이름의 경제정책만 진행되고 있다”며 “자동차와 항공산업 등 위기에 직면한 산업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누리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기획홍보팀장은 “친환경 제품 인증 절차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대책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하니 유통 과정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라며 “개인의 에너지 소비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닌, 산업과 운송 분야의 에너지 소비 문제에 맞춘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진덕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이사는 인천시가 생태복지 도시를 목표로 전환 마을 운동 등을 추진할 것을, 김윤희 가온누리 회원은 기후위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 차원의 전문 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가 인천 지역의 기후환경·보건의료·청년·복지 등 분야에 미친 영향을 살피고 그에 따른 지역 사회의 공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분야별로 4번의 토론회가 더 이어진다.

윤종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