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이분법 벗어나야‧송배전 요금 합리화 등" 목소리
인천은 전력소비 밀집‧산업 수요로 배전 비용 저렴 …"요금 인하해야"
정부가 올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성공하기 위해선 수도권‧비수도권(제주도) 등 이분법에서 벗어나고, 송배전 요금 합리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장에서 개최한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천을 논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선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화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가 목적”이라며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지역별 차등요금 방안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지역별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제주도)으로 권역을 설정할 경우 인천은 높은 전력자급률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포함돼 전기요금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 배전비용까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은 전력자급률이 186%이며, 발전량 48TWh 중 46%를 서울과 경기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환경설비 개선공사 중인 영흥화력 1,2호기를 감안하면 247.9%에 달한다.
김 대표는 “인천은 전력 소비자가 밀집해있고, 특히 산업용 수요가 많아 상대적으로 배전비용이 저렴한 편”이라며 “진정한 지역별 요금제가 실행되기 위해선 배전비용도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하대 김천권 명예교수가 죄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김남혁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 등이 참여했다.
유영석 실장은 "최근 몇년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분산에너지법으로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수도권 역차별로 오히려 전기요금 인상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영흥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오랫동안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을 안고 살아온 인천시민에게는 황당한 역차별"이라면서 "전기 자급률이 높은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산업도시 인천에서 전기요금은 민감한 사안이라고 강조한 인천시 이남주 미래산업국장은 "차등 요금제를 검토하면서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이나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등요금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아파트 주민에게 엘리베이터 이용에 대한 전기 요금을 층별로 어떻게 달리 부과해야 하는가와 유사한 문제”라며 “원칙에 입각한 기준을 마련해야 정책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남혁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국가균형발전, 전력자급률, 도‧소매 전력시장의 특성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인천은 전기(영흥화력발전 등)와 가스(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를 만들어 서울과 경기도로 보내주는 반면 서울, 경기 쓰레기를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인천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한다”며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의 전기요금이 저렴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란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인천 지역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종합에너지를 비롯해 철강협회, GS에너지(주), GS EPS, SK가스,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