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의결 반해 민간위탁 연장 및 예산 집행"
인천 동구의회가 “동구가 관내 복지시설을 불법 운영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14일 동구의회 윤재실 의원은 “동구는 의결기구인 의회의 동의 및 사전설명 없이 (시설) 민간위탁 계약을 연장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등 불법을 자행했다”며 “동구의회가 (이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지난 2009년 개소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의 운영 방식을 문제삼고 있다. 이 센터는 2018년 말까지 구가 직영 운영해 왔으나 2019년부터는 인천성산효대학원대학교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앞서 구의회는 지난해 열린 행정감사에서 수탁기관인 구가 센터 지도감독 및 관리에 소홀했다고 판단, 10·11월 정례회서 구가 제출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연장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는 센터가 다시 직영 운영으로 전환돼야 했지만 구가 아랑곳 않고 민간위탁 계약을 연장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구는 올해 3월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도 의회의 법적근거 제시 요구에 응하기는커녕 적반하장식의 불손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집행부의 이러한 태도는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센터장이 구의원 선거에 출마키로 한 사실도 밝혀졌다”며 “사실상 집행부가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 준 꼴이 돼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집행부의 이번 행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최근 지방자치 분권이 강화되는 추세에도 역행한다”며 “구의회는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