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운영대행 아닌 '인천e음카드(주)' 설립 필요
인천시장 후보 캠프에 정책제안, 답변 공개키로
인천시민단체가 인천e음의 지속가능 차원에서 10%인 캐시백을 5~2%로 재구조화하자고 제안했다.
전환사회시민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인천e음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캐시백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e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10%인 캐시백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5%, 30억원 초과는 2%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시는 서구와 연수구 10%를 최고로 구의 지원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달랐던 인천e음 캐시백을 2020년 1월부터 4%로 하향 통일했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하자 10%(월 50만원까지, 50만~100만원은 1%, 100만원 초과 0%)로 높였다.
이로 인해 인천e음 캐시백 지급에 투입된 예산은 ▲2020년 2,140억원(국비 663억원, 시비 1,477억원) ▲2021년 3,434억원(국비 1,436억원, 시비 1,998억원)에 달했고 올해 본예산에는 일단 2,192억원(국비 728억원, 시비 1,464억원)을 반영했다.
인천e음 결제액은 2020년 2조9,520억원(캐시백 지급 비율 7.2%), 2021년 4조1,556억원(〃 8.3%)으로 캐시백 지급 비율이 10%에 못 미치는 것은 월 50만원 초과 사용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말까지 인천e음 결제액은 1조8,402억원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연간 결제액은 5조4,0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올해 말까지 인천e음 캐시백 10%를 유지할 경우 결제액의 8%를 지급한다고 추정하면 시민세금(시비) 2,128억원을 추경에 추가 확보해야 한다.
이럴 경우 올해 인천e음 캐시백 지급에 들어가는 시비는 무려 3,592억원으로 지속가능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환사회시민행동은 캐시백을 낮추는 대신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2만여 곳으로 확대하기 위해 월 한도 500만원 범위에서 캐시백 2%(월 1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자카드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혜택플러스 가맹점은 점주가 자신의 부담으로 고객들에게 3~7%의 추가 캐시백 혜택을 주는 것으로 4월 말 현재 7,799곳에 머물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캐시백 재구조화 외에 ▲이용자위원회 신설과 인천e음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시민들의 참여와 통제 강화 ▲민간기업의 운영대행 방식이 아닌 ‘인천e음카드(주)’ 설립을 통한 사업주체 전환 ▲인천e음 플랫폼 2.0 버전 업을 통한 기능 강화도 제안했다.
인천e음 기능 강화 방안으로는 공공은행 탑재를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 기부 활성화를 위한 클라우드펀딩, 지역 중소기업 제품 직구 확대, 골목상권 및 지역관광 기프트권 발행, 청년창업 테스트베드 제공, 인천시정 온라인 통합 콜센터 역할, 시민청원 및 시민투표 진행 등을 들었다.
전환사회시민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러한 내용의 정책 제안서를 인천시장 후보 캠프에 전달하고 향후 답변을 공개할 예정이다.
신규철 전환사회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인천시장 후보 간에 인천e음 원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진짜 원조가 누구인지는 시민들이 판단할 몫이지만 분명한 것은 인천e음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성공한 정책이라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인천e음 문제가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발전적인 정책대결로 흐르기를 바라면서 인천e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캐시백 재구조화, 시민 주도성 강화, 운영 방식의 전환, 플랫폼 버전 업 방안을 각 후보 측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