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폭염에 누진세로 에어컨도 제대로 못튼 서민들에 고통을 안긴 한국전력이 부채가 107조원에 달함에도 민간에 비해 10배 많은 근로복지기금을 출연,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동수 국회의원(계양갑)이 25일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한전 직원의 평균 연봉은 7876만원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한전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지난해 경영성과를 근거로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총 307억9600만원이다. 1인당 248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간회사의 출연액과 비교할 경우 평균액의 9.7배에 달할 만큼 엄청난 액수다.
이에대해 유 의원은 “법적으로는 하자 없는 액수라 하더라도, 이미 적립된 누계액이 2507억원이어서 별도로 기금을 출연하지 않더라도 적립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만으로도 기금 운영에 전혀 문제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법적 출연율에 따른 금액 전부를 출연했다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직원 평균 연봉이 7876만원인 상황에서 또다시 복지기금으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지원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미 적지 않은 연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정한 최대한도의 복지기금을 출연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예산으로 등록금 전액 무이자 대출도 시행 중), 저리의 생활안정자금 대부와 같은 복리후생비로 1인당 140만원을 추가 지원해야 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한전의 경우 ‘공적사용’이랄 수 있는 사회공헌에 사용된 기금은 전혀 없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타 기관은 기금의 일부를 ‘희망나눔사업’과 같은 공익적 사업에 사용하지만 한전은 그런 경우도 없다는 것이다.
1인당 2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도 이자율이 3%인데, 이는 정책적 차원에서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때 정부가 적용하는 최저 이율로서, 이 자체가 직원들에 대한 특혜성 대출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독점기업이자 공익성을 띤 공기업으로서 한전이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챙기기에 앞서 설립 취지에 맞게 국민 편익을 우선시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으며, 올 여름 폭염에도 불구하고 누진세로 인해 에어컨조차 제대로 켜지 못한 가정들의 전기료라도 최대한 많이 깎아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