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전담기구' 대선 공약 이행해야
인천 서구 국회의원들이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공모에 실패한 정부를 규탄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교흥(인천 서구갑), 이용우(인천 서구을), 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마감된 대체매립지 공모에 한 곳의 지자체도 응모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수도권매립지도 30년 넘게 고통 받은 서구 주민들과 공모 실패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과 환경부의 무관심도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약속했지만 이를 망각한 듯하다"며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모 실패는 환경부가 뒷짐지는 태도를 보인 데 있다"며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선정 책임을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에 지우며 뒷짐만 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총리실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환경부는 서구 주민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4자 협의체는 4차 공모에 더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도의 생활·건설쓰레기를 받는 광역매립지다.
1매립장은 2000년 10월, 2매립장은 2018년 10월 사용이 종료됐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대체매립지 선정 문제는 2매립장 사용 종료를 앞두고도 불거진 바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조성 당시 4매립장까지 전체 사용 기한을 2016년으로 정했다.
그런데 2015년 6월 환경부와 인천·서울·경기가 참여한 4자 협의체는 3-1매립장 100만㎡를 사용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3-1공구 매립 종료 시점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남은 땅의 15%(100만㎡)를 더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대신 인천시는 매립면허권·토지소유권과 수도권매립지공사(SL공사)를 이관받기로 했다.
우선 1·2매립장 소유권과 면허권을, 이후 SL공사 이관과 함께 270만㎡를, 최종 매립 종료와 함께 나머지 660만㎡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매립이 종료된 1·2매립장 소유권과 면허권 말고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인천시는 3-1매립장의 사용 기한을 2025년으로 보고 있다. 4자 협의체는 세 번째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했으나, 지금까지 응모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