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 등 '산 너머 산', '힘 있는 시장' 시험대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업무보고
유정복 당선인이 선거 기간에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권리 찾기'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았지만, 시 소유가 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점이 드러나 헛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 전망이다.
지난 5월 15일 유정복 시장 후보는 "부채, 부패, 부실의 3부 시정을 깨끗하고 힘있는 1등 시정으로 바꾸겠습니다"는 유정복의 희망선언에서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권리를 찾겠다"고 공약화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협의허고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법 개정을 통해 이 자원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인천에서 준설토 투기장은 영종도 제1.2투기장 737만1천㎡, 신항항만배후 1단계 249만8천㎡ 등 모두 9개 부지 2천288만3천㎡에 이른다. 법적으로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은 준설토의 방파호안을 제공한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관리는 인천해양항만청과 인천항만공사 등이 맡고 있다.
인천은 수심 확보를 위해 준설하지 않으면 항로를 유지하기 힘든 지형인지라, 준설토 투기장은 항만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끊임없이 준설토 투기장을 만들어야 하는 구조다, 따라서 다른 항만 보다도 준설토 투기장 면적이 넓은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인천시에서 준설토 투기장이 차지하는 면적이 점점 넓어지면서 시 도시계획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 땅으로 묶여 있는 준설토 투기장을 전체적인 도시계획엥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늘 존재해왔다. 인천시의 도시기본계획이 반쪽 계획이라는 점이 이 때문이다.
해양도시인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준설토 투기장에 대해 아무런 권리행사를 못하는 것이 늘 불만일 수밖에 없고, 유정복 후보의 공약도 그런 차원에서 인천시의 권리를 국가에 정당하게 요구하는 지역 숙원사업인 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유재산법과 항만법, 항만재개발법 등에 걸쳐 준설토 투기장의 권리는 정부의 소유임이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준설토 투기장의 권리를 인천시에 달라는 것은 법 개정 등 여러 제반 여건들을 한꺼번에 고쳐야 하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한때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 때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마저도 해수부가 지자체와 협의보다는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바람에 설득력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유정복 당선인측에서는 부산의 준설토 투기장을 예를 들며 영종도 준설도 투기장의 권리 찾기도 가능하다는 언급을 당선된 이후에도 한 바 있다. 그러나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은 현재 지적 측량을 거의 마무리하고 등기이전 준비중에 있고, 개발계획과 개발자와 협상을 진행중에 있는 상태다. 소유권은커녕 괸리권조차 확보하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다.
17일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담당자는 "인천에서 준설토 투기장의 권리 찾기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 현재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은 부산의 경우와는 다르다. 우선 정부가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을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 매각할 의사가 정부에게 있어서 부산시에 팔았다. 그러나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은 정부가 매각할 의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올해 초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 사업자와 협상이 진행중인 시기에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인천시가 권리 찾기는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해수부 담당자는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 쉽지 않다"고 전망하면서 "유정복 당선인측으로부터 준설토 투기장과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따라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과 그밖에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인천시 소유권 및 관리권 등의 권리찾기가 실제 논의로 진전될 수 있을지하는 의문이다. 법률의 개정을 비롯해 타 항만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 큰 난관들이 가로 놓여 있는 준설토 투기장 권리 찾기 공약은 과연 실현 가능한 공약인가에 대해 유정복 희망인천준비단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다.
'힘 있는 시장'을 강조하며 당선된 민선6기 유정복 시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시험대인 '준설토 투기장 권리찾기'는 인천지역사회의 커다란 숙원사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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