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인천시민안전보험’ 무료 가입과 65세 이상 노인 버스비 무료를 공약했다.
유정복 후보는 20일 오후 선거 캠프에서 5대 무상 특권으로 시민행복을 완성하겠다는 내용의 ‘복지 제일 도시’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가 제시한 인천시민 5대 무상 특권은 무상보험, 무상교통,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복이다.
이날 유 후보는 “4년 전 인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인천형 공감복지’ 사업을 실현시킨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말씀드린다”며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300만 시민 모두에게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하는 인천시민행복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드리고 65세 이상 어른신들에게는 버스비를 인천시가 내드리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또 “고교 무상교육과 중고생 무상교복도 실시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구직활동 중인 20~30대 청년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청년 맞춤형 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제2장애인체육관 건립 및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사업 확대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및 인천형 어린이집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출산장려정책 확대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호국보훈대상자 예우수당 인상 및 곧 준공하는 보훈병원 증설 ▲종합사회복지관,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등 복지 인프라 확충 등도 내놓았다.
유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3조7000억원이라는 엄청난 빚을 갚으면서도 약 1조원의 사회복지예산을 늘려 출산가정 모두에게 10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부채 감축의 성과를 시민행복으로 돌려드렸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복지 제일 도시’ 인천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배포한 ‘복지 제일 도시-유정복 2기(민선 7기) 추진계획’에는 21개 사업을 나열했을 뿐 필요 재원은 2개 사업(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404억원 추정, 아동수당 올해 3억6000만원과 내년부터 10억5000만원 추가 부담)만 제시했고 재원조달계획은 전무했다.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아동수당 지급은 국가 정책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직 시장이 복지 공약을 제시하면서 돈은 얼마나 드는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언급조차 없어 함량미달의 ‘묻지마’식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유 시장은 교육청이 추진했던 중학교 단계별 무상급식을 한사코 반대하더니 선거가 다가오자 중학생에 이어 교육청과 사전협의도 없이 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자초했고 100~200만원을 주던 출산장려금도 싹 없앴다가 50만원을 편성한 것을 시의회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는데 이를 자신의 성과로 포장하고 있는 등 이번 복지공약은 표를 의식했을 뿐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