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과 인천YMCA가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25개 공약을 제안하고 채택 여부에 대한 답변 결과를 공개하면서 ‘후보자의 정책을 보고 인천시장을 뽑읍시다’ 정책캠페인에 나서겠다고 밝혀 부적절한 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경실련과 인천YMCA는 2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5개 공약 제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와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는 모두 채택하겠다고 답했다”며 “정의당 김응호 후보는 18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13개를 채택하고 나머지 공약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박남춘 후보가 채택을 유보한 12개 공약은 ▲좀 더 면밀한 검토 필요 4개(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해양수도 인천 건설, 해사법원 본원 인천 유치, 지역 소재 국가공기업에 지방정부의 참여 보장, 공유수면 매립 권한 이양) ▲법률적 검토 필요 2개(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물류도로 통행료 인하, 물이용 부담금 폐지) ▲적극 검토 4개(인천 KAIST 설립, 인천시사편찬원 설립, 정무부시장·경제청장·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인천문화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의 정무직제 도입) ▲기타 2개(국립 인천해양대학 설립 등 수도권 교육총량 규제 완화-어려울 시 단과대 신설 추진,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부활-정부 시스템 고려 필요)다.
김응호 후보가 채택을 유보한 7개 공약은 ▲채택 여부 검토 5개(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신설, 한국극지연구원 설립 및 제2쇄빙선 인천항 모항 지정, 인천 소재 국가공기업의 지역인재 취업 역차별 제도 개선, 국립 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인천문화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의 정무직제 도입) ▲반대 1개(지역 소재 국가공기업에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 보장-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반대) ▲신중 접근 1개(항만·공항·경제자유구역 및 옹진·강화 수도권 규제 완화)다.
인천경실련과 인천YMCA는 박남춘 후보에 대해 “부산 중심의 행운항만정책으로 인천의 피해가 컸는데 특별법 제정과 해사법원 인천 유치 등에 흔쾌히 답하지 못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해양수도 부산 건설’ 공약을 의식한 행보가 아닌지 의문이다”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헌법소원에서 패소했는데 어떤 법률적 접근이 남았는지 궁금하고 공유수면 매립 권한 이양 문제도 야당 후보들과 다른 답변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김응호 후보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니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충돌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물러섰고 국가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과 인천YMCA는 “우리는 그동안 정치권이 외면해왔던 해묵은 현안 속에서 인천시민만이 공감할 수 있는 후보 검증의 잣대(25개 공약 제안)를 발굴했고 이제 그 잣대로 인천 발전에 헌신할 인천시장을 뽑아야 한다”며 “‘후보자의 정책을 보고 인천시장을 뽑읍시다’ 정책캠페인을 통해 인천의 해묵은 현안이 산적한데 중앙정책에 의존해 승부하려는 후보는 인천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인천 유권자에게 알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신들이 제안한 공약 중 13개만 채택하겠다고 답변한 박남춘 후보를 공격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좋은 정책 제안은 환영하지만 자신들이 제시한 공약을 무조건 채택하겠다고 하지 않고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답변하면 인천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일단 맞대응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