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2015년 1월 KBS의 뉴스 보도 화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과 관련해 사건 발생 3년 6개월이 지나 뒷북 징계를 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이 문제가 올해 초까지 국토부 2차관을 지낸 맹성규 남동갑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31일 정의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올해 4월 초까지 국토부 2차관을 지낸 맹 후보가 조 전 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땅콩회항 사건을 통해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것은 지난해 12월 21일이지만 국토부는 지난 18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에 대해 27억 9천만 원의 과징금,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선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늑장 징계로 논란이 됐다.
그러자 국토부 내에 대한항공과 유착관계가 형성된 ‘칼피아(KAL+마피아)’ 정서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고 시민단체에서도 좌시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사실상 4년여 봐주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맹 후보가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당시에도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이 방치됐던 만큼 해명과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맹 후보에게 화살을 겨눴다.
남동갑 국회의원직에 도전하는 정의당 이혁재 후보(사진)은 최근 맹 후보 측에 사건 징계절차가 늦어진 점 등에 대해 답변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배영수
인천 남동갑 보선에 출마한 정의당 이혁재 후보도 29일 공개질의서 및 31일 선대위 출범식 등을 통해 “맹 후보는 지난해부터 10개월간 국토부 2차관으로 근무해 명실상부한 항공정책의 책임자였다”면서 “차관 재임시절 대한항공 땅콩회항 관련 징계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도 31일 논평을 통해 “맹 후보가 국민적 공분을 사는 땅콩회항과 관련한 의혹 제기에 명확한 해명을 바란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맹 후보 측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주장이 계속되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맹 후보 측 관계자는 “2014년 12월 땅콩회항 당시 맹 후보는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으로 근무했는데 해당 사건은 항공정책실장 소관 업무여서 무관했다"며 "2015년 1월 땅콩회항 사건 기소 당시 국토부는 변호사들의 자문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 후 행정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는데 맹 후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맹 후보가 국토부 2차관에 취임한 것은 지난해 5월 31일로 당시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지난해 12월 21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징계 절차가 시작됐지만 국장 전결인 징계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 없이 올해 4월 2일자로 퇴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맹 후보 측은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정의당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데다 자칫 건전한 정책대결로 가야 할 선거를 혼탁 양상으로 치닫게 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응을 자제해 왔다”며 “이러한 악의적 주장이 반복돼 명예훼손이 계속된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책임론에서 아주 자유롭다고 보기 힘든 측면도 있지만 지난해 5월 차관으로 취임한 맹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논란이 커지자 “절차적 문제점이 없었는지 내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