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09억원에서 지난해 1,066억원으로 급증, 올해 역대 최대 규모 예약
지난해 개인사업자 폐업 10.5%로 전국 1위, 보증사고 급증은 이미 예견된 일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의 보증사고율이 최근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전국 보증사고율·대위변제율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올해 9월 말 현재 인천의 보증사고율은 8.2%, 대위변제율은 7.9%로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사고가 발생한 소상공인 대신 대출금을 갚아주는 것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올해 9월 말 기준 보증사고 8,522건, 1,230억원 중 8,435건, 1,187억원을 대위변제했다.
소상공인 대위변제로 발생한 채권은 회수가 어려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원금의 1~2%)하거나 소각(원금+이자) 처리한다.
인천은 소상공인 보증사고율이 2022년 2.7%, 2023년 6.5%, 올해 9월 말 기준 8.2%로 급증하면서 3년 연속 가장 높았고 대위변제율은 2022년 1.4%, 2023년 4.9%로 전국 2위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9월 7.9%로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보증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천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309억원에서 2023년 1,066억원으로 3배 이상 껑충 뛰었고 올해 9월 말 현재 1,187억원으로 지난해 규모를 추월해 역대 최고치를 예약한 상태다.
인천의 올해 소상공인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전국 1위는 지난해 인천지역 개인사업자 폐업률이 10.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허 의원이 국세청 및 인천지방국세청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천지역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10.5%로 전국 평균 9.5%보다 1.0%포인트 높아 17개 시·도 중 최고치였다.
지난해 폐업한 인천지역 개인사업자는 6만10명으로 업종별로는 ▲소매업 1만8,854명(31.4%) ▲서비스업 1만2,229명(20.4%) ▲부동산임대업 9,070명(15.1%) ▲음식업 8,284명(13.8%) ▲운수·창고·통신업 2,964명(4.9%) ▲도매업 2,839명(4.7%) ▲건설업 2,733명(4.6%) ▲제조업 1,702명(2.8%) 순이었다.
소상공인(개인사업자) 폐업이 늘면서 인천신보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 대출을 받았으나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진 소상공인들이 도미노처럼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허종식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로 인해 전국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유독 인천에서 폐업이 많아지고 그 여파가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급증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정부의 과감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함께 인천시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