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93명 입건
정부가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을 이용해 뇌물을 받아 챙긴 공무원과 보조금을 가로챈 축산장비 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축산장비 설치 보조금 사업과 관련, 축산장비 업자에게서 총 1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46ㆍ6급)씨 등 관련 기관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정부에서 지급 받은 보조금으로 축산장비를 구입하면서 20% 상당의 축산농가 자부담금을 정부에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서를 꾸며 보조금 3억5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 등으로 축산장비 판매업자 B(41)씨와 C(64)씨 등 축산업자 8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공무원 4명은 지난 2007년~2010년 전국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한 자동사료급여기 설치 사업과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축산장비 업자 B씨에게서 총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충남 당진, 서산 등 각 지방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축산 관련 업무를 맡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자 선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악용, 장비 판매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축산장비 판매업자는 사회물정에 어두운 농가들을 상대로 자신의 업체 기기를 판매해 보조금을 횡령했고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았다"면서 "국가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한 업체가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해 이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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