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서창 - 안산 구간 확장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
맹 위원장은 21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영동고속도로 확장 사업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중단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 타당성재조사 ’ 대신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진행 필요성을 제기했다 .
영동고속도로 서창 - 안산 구간 확장 사업은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16년 기본설계를 완료했다. 이어 2021년 2공구( 군자 ~ 안산)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1공구(서창 ~ 월곶)는 군자톨게이트 이전 및 소래IC 건설 연계 과정에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
이 과정에서 논현택지지구 방음터널 설치(1,500억원 소요)와 영업체계 변경 등으로 물가와 지가를 제외하고도 사업비가 49.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예측 교통량은 일 17만대에서 13만대로 감소했다. 이에 지난해 6월부터 진행 중인 타당성 재조사 중 분석된 경제성(B/C)은 0.3 이하로 확인되고 있다 . 이는 실시설계 대비 0.5 이상 하락한 수치이다.
맹성규 위원장은 “실시설계 대비 B/C 가 0.5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하고 “현재 2 공구에 투입된 사업비가 645억 원에 달하는데 , 2공구만 확장되고 1공구 차로는 현 6차로를 유지할 경우, 교통정체 해소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 투입된 645억원은 매몰 비용이 된다” 라고 주장했다 .
맹 위원장은 “현재 진행중인 ‘타당성 재조사’ 는 현재 공사 중인 2 공구 매몰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사 방식”이라고 설명하며 “타당성 재조사를 철회하고 대신 사업비 변경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를 실시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
실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 사업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
특히 , 소래 IC 건설사업도 영동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 중이나, 확장 공사 지연으로 인해 별개로 신설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가 현 788 억 원에서 1,251 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
맹 위원장은 “1 공구 확장 사업이 좌초될 경우 사업 취지와 정책 목표 달성이 불가할 뿐 아니라 , 연계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 라고 설명하며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추진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국토부,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 ” 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