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주인 같고 간판 다른' 107개 위원회
지역인사 한명이 市위원회 명함만 10개
이현준·김명호 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특정 인사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의 정책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같은 시 위원회가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0일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공개된 각종 위원회 명단을 경인일보가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 본청의 각 실·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107개(도시계획위원회 등 명단 비공개 위원회 6곳 제외) 위원 1천480여명 가운데 두 개 이상 위원회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인사(당연직 공무원 제외)는 전체의 9.5%인 총 14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위원에서 당연직 공무원 수인 360여명을 빼고 비율을 계산하면 두 개 이상 위원회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인사의 비율은 12.6%까지 증가한다.
위원회 3곳 이상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56명이고 나머지 86명은 위원회 2곳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인사는 인천지역의 한 여성단체 대표인 A씨다.
A씨의 경우 시 녹색성장위원회,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여성발전위원회 등 확인된 것만 총 10개 위원회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이외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등에서도 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직함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음으론 위원회 여섯 곳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차지했다. 이들은 지역경제단체 임원과 시의회 의원 등 총 4명이었다.
위원회 5곳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는 총 5명이었는데, 현직 시의원(2명), 전직 시의원, 여성단체 관계자, 인천발전연구원 인사 각 1명씩이었다.
이들 상위 10명 중 5명은 지역물가대책위원회에 이름을 올려놓았고, 이들 10명 가운데 3명은 여성발전위원회, 에너지위원회, 물류정책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지역산업육성위원회 등 다섯 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같은 편중 현상에 행정 전문가들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가 운영하는 위원회 대부분이 시의 정책에 대해 심의하거나 의견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처럼 위원회 구성이 편중되면 시의 정책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들러리 역할 밖에 못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시 산하 통합공사 임원진 윤곽, 논란 일듯
외부전문가 영입 외면, 공무원·시장 측근 위주 ·형식적 공모
김영빈 기자 kyb@i-today.co.kr
인천시 산하 통합공사를 이끌어 나갈 임원진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공무원 및 시장 측근 위주의 인선과 형식적 공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20일 시와 해당 공기업에 따르면 통합 인천교통공사(인천메트로+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오홍식 인천경제청 차장, 인천도시공사(인천도시개발공사+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이춘희 현 사장의 유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인천교통공사 상임이사 3자리 중 2자리는 이중호 인천대 사무처장, 박규홍 현 인천교통공사 사장이 맡고 메트로 상임이사인 이기천 경영총괄본부장은 유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도시공사 상임이사 3자리는 김창홍 인천경제청 도시개발본부장, 민경석 인천관광공사 상임이사, LH공사 본부장 출신의 경모 교수가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메트로 정희윤, 도개공 유동수 감사는 유임이 확실시된다.
통합공기업 임원이 이처럼 구성되면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10명(사장 2, 상임이사 6, 감사 2) 중 8명이 시 공무원(3명)과 현 시장이 발탁한 기존 공사 임원(5명)으로 채워지고 외부 영입인사는 정부 산하 공기업 출신의 대학교수 1명에 그쳐 민간 전문가 채용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도개공과 메트로는 22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 예정으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이날 중 통합공사 임원 추천이 끝나 임명절차만 남게 된다.
논란의 핵심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임직원 20% 구조조정을 전제한 공기업 통합을 추진하면서 외부 전문가 영입은 외면하고 시 공무원과 시장 측근들을 활용하는 것이 옳으냐는 것이다. 또 통합공사 임원을 내정해 놓고 형식적 공모절차를 밟는 잘못된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시민단체는 시 공무원과 시장 측근들을 통합공기업 임원으로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의 구태를 반복한다면 공기업 개혁을 통한 경영 개선은 물 건너 갈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시는 행정력과 해당 분야 전문성 등 일정한 검증을 거친 고위 공무원들이 정년을 상당 기간 남기고 자리를 옮기는 만큼 능력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공모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급하기 조심스럽지만 공무원 및 기존 공사 임원과 비교할 때 적임자라고 볼만한 외부 인사는 찾기 어려웠다”며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공무원을 공기업으로 보내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능력을 평가받는 민간 전문가들이 공모에 참여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정무부시장에 이어 통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형식의 시의회 인사간담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일보>
시 채무비율 40% 지키기 안간힘
도시철도 2호선 국비선투입분 1천200억 지방채 발행 제외
이주영 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시가 채무비율 40%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급한 지방채만 우선 발행하고, 재정지출은 최대한 늦춘다는 전략이다.
인천시는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중 일부분이 수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내년에 발행할 지방채는 모두 4천927억 9천400만 원.
시는 이 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17일 토론을 거듭하며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한도내 발행액 1천821억 2천100만 원 중 도시철도 2호선 국비선투입분 1천200억 원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한도외 발행 분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시설 건설 지방채 발행 예정액 3천106억 7천300만 원 중 106억 7천만 원을 뺀 3천억 원에 대해서만 승인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를 넘지 않게 시와 시의회가 결단한 고육지책이다.
시가 만일 내년 지방채 발행 계획을 모두 실행하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를 넘겨 '재정 위기단체'로 지정돼 재정에 극심한 불안과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급하지만 최대한 아끼고, 지출을 가능한 미뤄 도시철도 2호선 국비선투입분 1천200억 원을 지방채 발행 계획에서 뺀 것이다. 여기에 아직 공사 진척률이 높지 않은 아시안게임 시설 건설에 대해서도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였다. 시가 계획한 내년 지방채를 모두 발행하면 채무비율이 41.5%에 이른다.
시와 시의회는 3천621억 1천100만 원만 내년 지방채 발행 계획에 세웠다. 채무비율도 39.9%로 가까스로 맞췄다.
재정 지출도 샐틈 없이 막았다.
시는 지난 18일 사전 통보없이 올해 재정 지출을 동결시켰다. 12월분 지출 사업을 준비한 시 부서와 산하 사업소 등에는 일대 혼란이 빚어졌고, 당장 도래한 지출 사업 때문에 발을 굴렀다. 시는 당장 쓸 재원이 마땅치 않아 불가피하게 동결 조치했고, 돈이 마련되면 필수 지출에 대해서 차근차근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지방채 발행 계획 중 일부를 수정해 채무비율 40%를 넘지 않게 해 시민들의 걱정을 줄였고, 시 재정상황을 감안해 지출을 최대한 억제했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인천 공무원노조 오늘부터 간부·시의원 5대항목평가
이달 말까지 공정성·업무능력 업무능력 중심
전국 첫 시행 이목집중… 객관성 확보가 관건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
인천시 공무원노조가 시 고위간부 공무원을 비롯해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평가 작업에 들어간다.
시 공무원노조의 고위 간부와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평가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 공무원노조는 21일부터 30일까지 시 간부공무원 2급 1명과 3급 27명, 4급 127명 등 총 155명과 시의원 36명 가운데 의장을 제외한 35명에 대해 평가 작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평가방법은 시 각 실·국에 소속된 30~40명 가량의 시 공무원노조원이 4급 이상 같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평가하고,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 배치된 공무원들이 해당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행정부시장과 감사관은 시 공무원노조 전원이 평가한다.
시 공무원노조는 그러나 해당 실·국 노조원들이 자신의 기호에 맞는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기투표 형태로 진행되는 주관적인 평가를 막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시 공무원노조가 평가하는 시 간부 공무원에 대한 평가 항목은 ▶공정성 ▶청렴성 ▶업무능력 ▶민주적 부서운영 개혁성 ▶리더십 등 모두 5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시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성실한 의정활동 여부 ▶대안제시 능력 ▶청렴성 ▶행정감시 및 개혁성 ▶민주성 등 5가지 항목이다.
시 공무원 노조는 이번 평가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그 결과를 시장에게만 공개할 방침이다.
시 공무워노조는 그러나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가 이루어진 최고 간부 공무원과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3~5명선에서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는 방안도 세워놓고 있다.
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간부공무원과 시의원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조원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며 “이번 평가를 통해 공무원 노조가 바라는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