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 전 직원 동원령을 내리자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시 산하 전체 공무원 2천938명을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이날 시작돼 여름 휴가철과 을지훈련 기간인 7∼8월을 제외하고 12월13일까지 계속된다.
시 공무원들은 3인1조로 팀을 이뤄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서게 된다.
차량 조회를 통해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확인되면 곧바로 번호판을 차에서 떼낼 예정이다. 영치 대상 차량은 5만4천250대로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총 403억4천600만원에 이른다.
체납 1건 차량은 납부안내문을 부착하고 2건인 경우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한다.
또 1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차량 또는 대포차량일 경우 강제 견인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3인1조 기준으로 영치 실적을 따져 총 5팀에 각각 60만∼1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03억2천400만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의 39.3%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재정위기 극복 노력의 하나로 지방세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산 절약을 위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영치활동을 고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청 공무원들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직원은 "업무시간에 번호판을 회수하러 다니면 밀린 일 하러 시간외 근무를 해야 할 텐데 출장비, 시간외근무 수당, 중식비 등 추가 지출비용이 커져 재정에 별다른 보탬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직원도 "담당부서인 체납정리기동팀이나 일선 군ㆍ구에서도 완수하지 못한 일을 비전문분야 직원들에게 무조건 시키는 데엔 문제가 있다"면서 "민원실 등 부서 상관 없이 무차별적으로 조를 짜놓고 영치활동을 하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 실ㆍ과별 참여인원을 1일 1명으로 최소화해 업무 공백을 막을 것"이라며 "시 공무원들이 시 재정난의 심각함을 직접 몸으로 느낌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