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대금반환 소송 영종하늘도시 분양자들, 항소 결정

박경호 pkhh@kyeongin.com

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경인일보 2월4일자 1·3면 보도)과 관련, 영종하늘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16일 오전 10시 인천시 중구 내동 내리교회에서 이 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화평이 '영종하늘도시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수분양자 1천여명이 참석했다.

화평측은 보고회에서 "법원이 건설사들에 계약 해지도 배제할 수 없으니 조정안을 내라고 권고하는 등 소송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다"며 "이번 판결이 기대한 것만큼 나오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화평측은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소송 참여자들에게 착수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항소 의사를 밝힌 수분양자들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과 항소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보고회 자리에서는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 등을 거부해 금융권으로부터 재산상의 압박을 받고 있는 수분양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기도 했다.

한양 수자인 계약자 A씨는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를 안하는 바람에 온 가족이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신용정보회사에서 매일 우편물을 무더기로 보내는 등 심리적 압박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화평측은 "건설사가 잔금 납부 등을 거부하는 분양 계약자들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줘 압박할 수도 있다"며 "중도금 대출은행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병행,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상 압박을 막겠다"고 답했다.

시공사들의 항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한양건설·신명건설·우미건설 등 일부 시공사의 항소 시한은 오는 22일이다. 수분양자들의 항소 시한보다 4일 앞서 있다. 이 때문에 시공사들이 먼저 항소를 제기한다면 항소 의사가 없는 수분양자들도 '맞항소'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인천일보>

원도심 예산 2000억 만들기 분주

시, 실질 개발 활성화 주력 … 주거환경관리 등 투자 가능성

관계자"터미널 매각·행정절차 뒤 용처 확정"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

인천시가 원도심 투자 예산 2000억원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시정 목표인 원도심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를 두고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원도심 투자 예산으로 2000억원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시가 올해 원도심 활성화 분야로 책정한 예산은 모두 6472억원. 주거환경개선 60억원, 주안 2·4동 재정비촉진구역 기반시설 30억원,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지원 29억원 등을 제외하곤 대부분 개발과 관련없는 항목으로 채워져 있어 비판을 받아왔다.

시는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원도심의 직접적인 개발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눈속임'이 아닌 실질적인 개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예산 마련 방안으로는 인천종합터미널 매각대금과 추가 지방세 수입 등이 가장 유력하다.

이와 함께 시는 어디에 돈을 쓸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우선 원도심 활성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을만들기나 주거환경관리사업에 투자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에는 초기 예산 5억원이 책정된 상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

마을만들기는 시작 단계라 당장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반면 주거환경관리사업에는 주택 신축 및 보수비용 대출, 공공시설 건설 등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일부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들은 도로 등 기반설치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가능한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지역 124개 구역 682만9332㎡에 시가 일부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하면 3795억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다 특정 지역만 지원하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어 지원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매몰비용 지원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단계의 구역에 지원하면 57개 구역에 469억원이 소요된다.

시는 최근 국회가 매몰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점을 들어 당장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의 구역 방문을 끝낸 뒤 오는 3~4월 원도심 예산 2000억원의 용처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단 예산 마련이 급선무라 어디에 쓸지는 확정하지 않았다"며 "일단 터미널을 팔고 돈이 들어오면 추가경정예산 확정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예산 용처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출렁대는 자금줄 잡고 워터프런트 성공 설계

경제청 ‘송도 수변공간 조성’ 컨소시엄 꾸려 계획수립 용역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 가능성을 놓고 논란을 빚어 왔던 인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마침내 첫발을 내디뎠다. <관련 기사 2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4일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이산㈜과 유신코퍼레이션㈜ 및 인천 업체인 정방㈜·서해기술단㈜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용역비는 18억 원이며 기간은 내년 1월까지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민간기업 유치를 전제조건으로 공공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반시설이 우선돼야만 위축된 부동산 경기 속에서라도 민간기업 투자가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이 추정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조845억 원이며, 완공 시점은 2020년으로 모두 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이 중 시비와 국비 투입은 3천120억 원이며 민간기업 투자는 7천725억 원이다.

인천경제청은 공공부문 우선 개발을 위해 길이 7.2㎞, 폭 400m에 달하는 수로 개착 공사와 함께 북측 유수지에 대한 준설 작업을 통한 수질개선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시는 수로 연결과 함께 4개의 수문 설치 공사를 병행하는 한편, 준설 작업에 따른 토사 운반을 통해 송도매립지에 활용한다는 복안도 세워 놓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본격적인 공사와 함께 민간기업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수리 분야와 수질 분야, 경관 및 도시공학, 환경 및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개발 방향을 수립하기로 했다.

다만,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4급 수질로 악화되고 있는 북측 유수지에 대해 용수 공급 차원으로 분류해 국비를 지원받는다는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공공부문에 대한 기반시설이 갖춰지면 민자유치를 통해 관광과 레저, 쇼핑, 지식서비스산업이 융합된 산업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용역을 추진하면서 국비 확보와 민자유치사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공부문에 대한 사업이 가시화되면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