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은 미온적, 정치인들 해법 마련 고심
김교흥·인천시·LH 이번 주 만남, 대안 나올까
인천 서구 루원시티 주민들의 상업3블록 학교용지 복원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루원총연합회는 최근 김교흥 서구갑 국회의원과 박상수 국민의힘 서구갑 조직위원장에게 상업3블록 학교 신설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이와 관련한 협의회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도 입장 표명과 함께 유정복 시장, 도성훈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시와 시교육청은 2022년 2월 상업3블록 동측 1만4,500㎡를 학교용지로 쓰겠다고 공고했다"며 "하지만 시와 시교육청은 결국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켜 스스로 공고를 종이짝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은 누굴 믿어야 하나"라며 "학교용지 부활을 약속한 정치인들, 공공의 약속을 뒤집은 시와 시교육청은 주민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법을 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 시 건축위 심의를 통과한 상업3블록의 오피스텔 사업은 사실상 궤도에 올랐다.
서구청의 건축허가가 남았지만, 민원을 이유로 허가에 시간을 끌 수 없다. 사업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서구청이 법적·경제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구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구 관계자는 "아직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관련한 내부 논의도 없었고 방향 같은 것도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어렵긴 마찬가지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달 총선 직후 루원시티 개발사업의 두 주체인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을 불러 학교용지에 대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아직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중심상업3·4블록에 사업자가 나타나면 학교용지 확보 방안을 고려해볼 것 등을 요구했다.
일단 LH는 이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중심상업용지에 초등학교가 들어서면 업종 제한이 강하게 걸린다. 호텔과 유흥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랜드마크 유치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과 시, LH는 이번 주 각자 대안을 들고 다시 만남을 가질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인천in]과의 통화에서 "초등학교 신설은 루원시티의 가장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라며 "시와 LH도 책임이 있는 만큼 의미 있는 대안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교육청에도 루원시티에 학령인구 계산을 다시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다. 서구 역시 건축허가를 쉽게 내주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땅 용도변경을 통해 학교용지를 없앤 시는 원인 제공자임에도 시교육청만 탓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상업3구역의 학령인구를 인근 초등학교에서 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 심의를 통과한 것"이라며 "시는 그 의견에 따라 위원회를 열고 처리했을 뿐"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상업3블록 인근 중심상업3·4블록은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데다, 2021년부터 올해까자 모두 네 차례 LH에 관련 계획을 물었지만 회신조차 없었다고 설명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상업3블록 인근 아파트가 지난해 입주가 끝났는데, 학령인구가 예상보다 적었다"며 "현재 봉수초등학교에 많은 교실이 비어 있다. 이곳에서 오피스텔의 예상 학령인구 237명을 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의 원인은 시와 LH에 있다. 그들이 땅 용도를 바꾸고 판매해 이득을 챙겼다"며 "시교육청과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시와 LH가 직접 해법을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